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며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 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전년도 60.8%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 청장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30대는 전년 57.5%에서 7.8%포인트가 상승한 6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민간체육시설’, 2위 ‘공공체육시설’, 3위 기타 체육시설 순으로 조사되어 전년과 달리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질렀다. ‘민간체육시설’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순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간이운동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순이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보디빌딩’, ‘등산’ 순으로 전년도 3위였던 보디빌딩이 2위로 상승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참여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던 ‘수영’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년도 10위에서 4위로 크게 상승했다. 골프 참여율도 ’19년 5%에서 ‘22년 7.8%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종목으로 ‘수영’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종목은 ‘골프’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육 동호회 가입률은 16.9%로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종목은 ‘축구/풋살’, ‘골프’,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순이다. ‘테니스’와 ‘게이트볼’이 전년과 달리 올해 10위권 내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 종목으로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와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 추진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니어 친화형’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국민체육센터 신규 유형을 개발해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전문 체육단체들이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시간에 전문 지도자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1.12 화상으로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독 에너지 협력위원회는 지난 ‘19년 에너지파트너십 체결 이후, 에너지 정책분과, 기술분과, 원전해체분과를 구성해 분야별 정책, 기술 및 경험 등을 공유해 왔으며 이번 실장급 회의를 통해 그간의 분과 활동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양국간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을 발굴했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 노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천영길 실장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고효율 기자재, CCUS, ESS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독일 측과 관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해체 분야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원전 해체사업을 추진 중인 독일과 원전 해체 디지털화, 해체 기술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독일 측은 에너지효율, ESS, 원전 해제 기술 등 협력 확대에 공감하며 양국의 협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실무분과 논의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금년 5월경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한독 에너지데이 콘퍼런스’를 통해 양 국간 에너지 파트너십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by 편집국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술개발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동반상승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기술개발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기술개발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유인책 부여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1557억원 투자 [국회의정저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표적 첨단전략기술인 양자컴퓨터·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초전도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5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정보통신기술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904억원에 비해 1.7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 중 530억원이 신규사업에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확보 및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지난해 착수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 사업의 1단계 목표인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해 핵심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양자컴퓨팅산업 선도기업 연합’ 등과의 긴밀한 민관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소재개발용 양자모의실험기 구축 및 양자이득 실증 사업 착수를 통해 양자산업을 촉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양자대학원 1곳을 신설해 최고급 양자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유럽연합권역 협력거점센터 및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초고성능컴퓨팅 분야는 엑사스케일 시대를 대비한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에 착수하고 전문화된 활용을 지원할 소프트웨어원천기술 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에 있는 공공분야 실험실을 활용해 설계전공 학생들에게 설계·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사업과 중·장기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 난제 해결 및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국가반도체 연구실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초전도 분야는 기존 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한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에 대한 4개 형상별 마그넷 핵심기술과 설계·선재의 공통기술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유망기술의 지속적 탐색 및 적극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전략적 사업 관리 및 성과 창출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ICT/SW, 에듀테크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발굴한 부처 간 주요 협업과제의 이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첫 번째 협업과제로 ’22.12.29일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수출애로 해소방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등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수출상황점검회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수출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향후,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全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수출유관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출범식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반은 EU CBAM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해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하며 EU CBAM, 미국-EU간 GSSA 등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해 산업역량 제고와 수출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논의 동향과 철강 수출입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상준 교수가 EU CBAM의 철강산업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EU CBAM을 시작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심화·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단기적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의 인정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 제도의 본격 시행시 EU 시장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탄소경쟁력”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우리 철강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업계는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CBAM 도입 논의에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내 MRV 시장의 조기 정착과 우리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주영준 실장은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업계 경쟁력 제고 지원 및 애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탄소규제를 우리 철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철강업계에 당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하에 1월 11일 오후 2시에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통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앞으로의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이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위원장은 “現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통상정책·협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오늘 발표된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다 튼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美·中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그린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美·中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강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경제환경,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을 목표로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 新통상 블록·분야 선진 통상규범 주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의 도약을 통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해 新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 체계인 무역투자프레임워크를 통해 FTA 기반의 협력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새로운 통상협력의 場을 마련한다. ’23년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FTA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 시장 개방 중심의 FTA를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EPA 방식으로 추진한다. ’23년 10개 이상 국가와 新FTA 타결을 목표로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을 구축한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美·EU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한다. 자원 부국·기술 선진국과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튼튼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장기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등을 계기로 공급망 협력 MOU 및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국내 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하고 RCEP 이행체계 구축,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분쟁 해결 제도 기능 정상화, 투자 원활화 협상 등 조속한 성과 창출을 통해 WTO 개혁에 기여한다. 新통상 이슈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빠르면 ’23년 1분기 중 DEPA 가입 협상 타결, IPEF 디지털 협상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 반영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등을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그린기업의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新통상 이슈 선점을 위해 ’23.1.1일부로 통상교섭본부 내 ‘新통상전략지원관’을 신설했다. 첨단업종에 대한 외투·기술·인력이 모이는 글로벌 산업 환경을 구축한다.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첨단전략기술,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미래차·청정수소 등 첨단 분야 R&D 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협·단체, 해외 유수 대학 산학협력 조직과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첨단업종 중심 국내·외 산업인력 교류를 확대한다. 국내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범의 정합화를 유도한다.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 기업, 외투 옴부즈만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한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통용되는 서비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당국에서의 규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진행한다.
by 편집국핵심연구기반을 넘어 또 하나의 필수 전략기술 자산,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11년에 제정·시행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 체계 분석 등 국내외 동향을 조사해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했으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과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도입과 서비스 제공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23년 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타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올해 조달사업 82.5조원…역동·신뢰·공정하게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월 11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첨부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경제위기 극복지원’,‘시장중심 역동조달’,‘반칙없는 공정조달’,‘미래대비 역량강화’,‘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조달청 업무계획 [4+1]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78.6조원의 조달사업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등 온기를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조달청 모든 구성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침 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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