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 [국회의정저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케이-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루어졌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해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케이-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케이-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12월 4주차~1월 2주차 전력수급 실적 (단위: GW, %)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4일 서울복합발전소 및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최근 전력수요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 연초 사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12월 4~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역대 최고인 94.5GW를 기록한 반면, 1월 1~2주차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85GW 내외를 유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1.25일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25일 오전은 큰 폭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의 금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중부발전 임양수 서울본부장은 “발전현장은 설 연휴에 관계없이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발전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묵묵히 발전 현장을 지켜주시는 근무자 어려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해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금번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지난해 10월 이후 5회의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지역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규정된 안전진단을 금년 내 조기시행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기록적인 추위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누수사고로 인한 열공급 불시중단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실시해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공단에 당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한다. 바이오경제 2.0, 산업공급망 3050,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소통도 강화한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한해에도 용인 클러스터 용수, 화물연대 파업 등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 예년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10대 업종별 핵심규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야전 산업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은 11개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735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1월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자격이 강화되고 예선리그가 확대·운영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연구자창업리그가 신설되어 지난해 대비 1개 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신설·운영된다. 이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9월에 발표한 ‘K-Startup 글로벌 진출전략’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3高 등 복합위기로 올해도 창업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도전 K-스타트업은 11개 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대회로 성장의 기회가될 수 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창업자들의 많은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된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바이오 R&D에 총 2,746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월 20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1)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mRNA백신 등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대량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1)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1)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2)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소재 분야는 1)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2)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1.20일부터 산업기술R&D정보포털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7일 서울, 2.1일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통 레드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헬스케어 및 바이오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제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0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국가 양자 피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퀀텀 코리아 2023’의 조직위원회가 출범식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퀀텀 코리아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기술개발 및 양자문화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최해오던 ‘양자정보주간을 해외 석학, 국내외 각계 대표,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 및 연구·산업 전시회, 경진대회 등 세계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로 브랜드화해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위원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양자기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한국양자정보학회 학회장으로서 퀀텀 코리아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회, 기업연합 등 관련 협·단체 및 출연연 대표 인사, 정부관계자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해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 및 다양성·창의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범식 행사에서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활동 등을 명확히 하고 2023년도 퀀텀 코리아의 행사 일정, 장소, 주제,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 행사 추진방향을 논의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간 분야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행사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퀀텀 코리아가 국내 양자기술 발전을 앞당기고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가 앞장서 달라”며 “과기정통부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 및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퀀텀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중동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그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인사와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4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 총재,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사우디 왕세자 방한 및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 개최등을통해 이어져 온 양국의 고위급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 단계 발전된협력관계를 이끌어 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야시르 알루마이얀 PIF 총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PIF가 발주하는 사우디 내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등을 논의하고 모듈러 주택 관련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PIF 총재는 지난해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시 처음 만나서로의 협력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에는삼성물산과 PIF 간의 모듈러주택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는 삼성물산과 PIF는 모듈러 주택협력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네옴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제드 알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는 주택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동실무회의 개최, 박람회 개최, 연수과정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의 초청으로 사우디 지방투자포럼에서 특별 기조연사로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정책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1.25 이라크에서는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고위급 협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및 건설현장 방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티르 알그레이리 무역부 장관과는 이라크 정세, 팬데믹 등으로 연기되었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장관과 이라크 무역부 장관이 수석대표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84년~’17년까지 8차례 개최되었으나,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등으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5년만에공동위원회 재개 논의를 통해 고위급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고 이라크재건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자크 알사다위 교통부 장관 등주요 인사와 만나 IS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등 교통망 재건사업협력 및 우리기업 수주지원을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은 최근 이라크 신정부 구성 후 사업 추진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고위급 수주활동은 우리기업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로써의 의미가 있다. 또한 원 장관은 한화건설이 최근 사업을 재개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건설 파견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1.26 카타르에서는 자치행정부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특히 우리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도하 메트로 사업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카타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8위의 중점 협력 국가로서 카타르 ‘Vision 2030’ 및 2022년 월드컵 개최 등에 따라 도로 공항, 원유·가스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방문의 성과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지속적인 교류와 우리기업의 우수한 역량 홍보를 통해 협력관계를 돈독히이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기업 해외건설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어디든지 원팀코리아를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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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에 1.18일부터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WEF 주최 ‘The Case for Trade’, ‘Busting Business Barriers’ 및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 세션에 참석, 무역·투자원활화 및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안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30여명의 각료·기업인이 모이는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 같은 날 오후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관련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부총리와 양국 에너지 CEO들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국의 원전 사업관리 역량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주요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과의 협의, 오타와그룹 회의 및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추진 등 WTO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MC-13까지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상규범이 마련되도록 협상 가속화를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펑크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장관 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토론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및 보호주의 조치에의 대응을 위해 기존 FTA를 넘어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의 연사로 참석했다. 동 세션에서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최근 무역·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협력을 제안했다. 서비스 무역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통상 규범 정립 노력 강화 및 각국의 불합리한 국내 규제 개선 통관 상품 이동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최소화 및 WTO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촉구 글로벌 무역으로 인해 제기된 저개발국 불평등 이슈 등에 대해 국제기구 논의 활성화 등 공동의 해결책 모색 다보스 세션 중에는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30여명의 각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오찬으로 진행될 본 행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폴란드가 주최하는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무탄소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임을 설명하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고 국내 25기 원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1.19일 오후 2시에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 간 비공식 협의에 참석해, MC-13 준비를 위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서 WTO 개혁과 그 중에서도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가 MC-13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논의의 우선 요소를 정해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MC-13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19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동 연합은 EU·뉴질랜드·에콰도르·케냐 4개국 주도로 금번 다보스 포럼 계기 발족하는 회의체로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정책중심에 서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국제무역 주도국의 입지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면서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CBAM 등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조치 간 조율 및 이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문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고 동 협의체가 WTO·OECD 등 전문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1.19일 17:45부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정의 성공적 타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1.19일 19:30에는 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을 만나 WTO 개혁과 MC-12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MC-12의 후속조치로 WTO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을 지속 논의하고 WTO의 포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0일 8:00부터 WTO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그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의장 및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WTO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1.20일 9:30부터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차기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와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MC-12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MC-13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각료급의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해결·개발·환경 등 분야에서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MC-13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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