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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코인형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즉시 제거하지 않을 시,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에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을 제정해 '24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해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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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3
K-자동차, 645억 달러 수출로 사상최고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총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수출사상 최초로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월 수출액은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6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 우려가많았던 대미 친환경차 수출량의 경우에는 11월 역대 최대인 1.7만 대를 기록했으며 1∼11월까지 누적 기준 13.4만 대를 수출하며 작년 실적을 크게 상회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1월 37만 대를 기록했고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388만 대로 작년 자동차 생산실적을 11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확대된다. 에 따라서 연말에는 지난 '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 대 생산량 돌파가 확실시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11월 16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으며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5개월 만에 내수 플러스 및 물가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65%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고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Dec 13, 2023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이제 투자 지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를 비롯한 투자 지원을 위한‘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3일(수)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우선,‘신기술제품 인증기업 간담회’에서는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논의됐다. 진종욱 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 해외 유명전시회에 ‘신기술제품관’을 런칭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인증기업의 판로 확대 관련 애로사항에 화답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및 4개 투자기관은올해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141개 인증기업의 약 2,6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25~’27년)에 대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인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7번째인 동 촉진대회에서는 신기술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에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총 4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진종욱 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인증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내수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Dec 11, 2023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Dec 11, 2023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1일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의 초청으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➊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과 ➋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MC-13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MC-13을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Dec 11, 2023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리스크 대응 본격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Dec 11, 2023
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8일 오후 3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지식재산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새싹기업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디딤돌, 지식재산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아이알상담 및 교육을 추진해 선정된 우수기업 5개사가 최종 아이알투자유치를 한다. 최종 선발된 5개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의 기업 가치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정의 상금과 함께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싹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특허청은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 지식재산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Dec 06, 2023
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수소기업들의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소업계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1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수소업계 송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우리 수소업계의 성과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설비·기자재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주요 기업·기관 등 총 30개 사가 참여했다. ‘수소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수소정책과 전통 석유·가스기업들의 수소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 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경제성 및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 지원과 초기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수전해 등 6대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내년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차질없는 개설 등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Dec 06, 2023
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그단 보그다노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과 12.6.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양국 간 협력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불가리아 정부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원전,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의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한-불가리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불가리아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by 편집국 -
Dec 06, 2023
반도체·기계·섬유 등 6대 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에 합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기계, 섬유 6개 업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제조안전 선언문에 대한 공동 서명식도 진행했다.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것으로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해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뿌리·소부장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공급망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 준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법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Dec 06, 2023
대학과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2월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산업부와 10개 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 정보 교류,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정책 과제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최근 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동향을 발표했으며 각 대학원의 에너지 정책 과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2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학계, 연구기관, 정부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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