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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3.3~3.6 동안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5’ 참여를 통해 IT 혁신기업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WC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IT·첨단산업 전시회로 손꼽힌다. 특히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 의사 결정권을 가진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전문 무역전시회이다. 이번 MWC는 ‘Converge. Connect. Create.’를 주제로 기술, 사람,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와 5G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세부 주제로는 ➀5G 인사이드, ➁커넥트 X, ➂AI+, ➃기업의 재발명, ➄게임 체인저 등이 있다. 정부는 그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통합한국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MWC 통합한국관은 9개 기관, 147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전시회 참가기업들은 모바일 강국으로서의 ‘KOREA’라는 브랜드 위상을 활용해 수출 마케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에는 5G 휴대용 이동기지국을 개발한 ‘유캐스트’, 기가비트 송수신기를 개발한 ‘씨포라인’ 등 유망한 수출 테크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또한, ‘씨아이티’, ‘와따에이아이’ 등 지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도 금번 MWC에 참가해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KOTRA는 통합한국관 참가기업과 주요제품 정보를 담은 ‘디지털 MWC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이를 SNS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또한, KOTRA 유럽 각 지역 무역관을 통해 영국, 폴란드, 체코 등 14개국에서 바이어 및 투자자 50여개사를 유치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들과 현장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서 지난 CES에 이어 금번 MWC에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합쳐 수출 마케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모바일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MWC는 전 세계 테크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인 B2B 비즈니스 매칭의 장으로 우리 혁신 기업들이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MWC에서도 우리 혁신 기업의 열정을 수출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체결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의 후속 조치로 "한-호주 그린 EPA 비즈니스 포럼"을 2월 26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에서의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목표로 했으며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핵심광물 등 핵심 분야에서 기업 간 실질 협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 및 호주의 주요기업이 참여해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 협력의 확대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의 중심인 양국이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린 EPA를 통해 마련된 이산화탄소의 국경간 이동·저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외 CCUS 프로젝트 협력 기회를 검토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의 청정에너지 기술과 호주의 자원 경쟁력이 만나, 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는 “이번 협약은 양국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강화 및 경제적 기회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해외 협력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 그린 EPA 확대와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정책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인증 방침'을 발간했다. 동 방침은 품질인증의 절차와 효과, 심사 기준 및 준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유통·거래 시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생산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자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2022년 4월 시행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동 제도는 △ 데이터 내용 △ 데이터 관리 체계의 품질 수준을 심사·평가해 인증한다.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 데이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체계·기반을 마련하였는지 평가 과기정통부는 2023년 7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의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후, 같은 해 11월에 정형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2024년 7월에는 비정형 데이터 품질인증과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확산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생산·유통 활성화를 견인해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방침을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3권이며 데이터 품질인증 절차 및 효과, 인증 대상별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권 : 데이터 품질인증 소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의 목적과 추진 체계, 인증 주요 절차, 인증 획득 효과, 그리고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실제 사례를 담았다. [2권 : 데이터 내용 인증] 데이터 내용 인증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데이터값 오류 수준을 심사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동 권은 데이터 내용 인증의 세부 심사 절차, 인증 신청 시 준비 서류, 인증 등급 판정 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별 품질 진단 방법을 포함했다. [3권 :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은 데이터 기반 사업, 데이터 체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을 심사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동 권은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의 세부 심사 절차, 인증 신청 시 준비 서류, 인증 등급 판정 기준 등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자가 기업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수립하거나 품질 관리 수준을 자체 점검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데이터 품질 인증 방침은 특히 ‘품질인증 우수 사례’, ‘데이터 오류 사례’, ‘자주 묻는 질문’등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 시 품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품질 인증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인공지능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이번 방침을 통해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데이터 오류 사례를 보완하는 등 동 방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을 2월 26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5년도 사업은 자유공모 분야와 함께 ‘성범죄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는 지정공모로 진행했다. 전문가 평가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 공모에서는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경찰청이, 자유공모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의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체계 도입’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조기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이다. 기존 온라인 성착취물은 담당자가 검색, 삭제요청 등을 수작업으로 하고 피해 노출 청소년 발견시 상담경로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기 차단하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성범죄 위기개입 온라인 체제 기반 개발-AI경찰관 희망틔우미’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비대면 성범죄 수사와 지원을 강화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사업이다. 기존 성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전달하는 대면상담에 의존했고 이에 수사 과정이 길어지며 2차 피해의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성범죄 위기개입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수사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해자 비대면 지원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 유형별 맞춤형 해결책 제시가 가능해지고 전문적인 경찰관 수사 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전자-생명과학 리엑토믹스 기반의 농작물 불량환경 인공지능 관제 서비스’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 생체정보 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병충해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관제서비스가 적용되면 병충해 등의 농작물 피해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농업 생산량 발전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집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빈집발생을 예측해 빈집 확산을 방지하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빈집 데이터를 분석하고 빈집발생 지역을 사전 예측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 방안의 제시와 체계적인 대응 정책 수립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동 사업을 통해 재난, 의료·복지, 행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왔고 올해에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소멸, 환경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현안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깊다” 라며 “이번에 선정된 과제가 실질적인 공공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시,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협업 온라인체제 기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찾아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디플정위의 주요 추진 성과였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제안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6.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기금 2차 수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AI 혁신펀드’ 투자 운용사 3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혁신기금’은 국내 최초 정부 출자 인공지능 특화 기금으로서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할 유망한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등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새롭게 추진되는 인공지능 기금과 지난해부터 조성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기술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에 필수적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소프트웨어 기업에 함께 투자한다.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스타게이트 사업’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의 투자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대규모 기금을 통해 인공지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었으나, 대부분 투자 분야가 방대하거나 안정성이 높은 후기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초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 이에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향후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 혁신기금’을 추진하게 됐다. ‘인공지능 혁신 기금’은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출자하는 민관 합동기금으로 ‘25년 과기정통부 출자금 450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900억원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 기금을 통해 유망기업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해당 분야에 재투자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혁신 기금 운용구조 ’ 인공지능 기금의 경우, 2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과기정통부 출자금 300억원을 바탕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해 유망한 인공지능 기반기술 및 서비스 기업 등을 발굴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 투자실적이 4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 이전 성과급을 제공해, 도전적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는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정부 출자금 150억원을 바탕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성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초기 창업기업 투자 실적이 4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 성과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모두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을 결성하거나, 기금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5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 ‘모태기금 2025년 2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3월 24일 12시부터 4월 8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세계 패권경쟁 가운데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에 조성하는 인공지능 혁신 기금이 유망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거점구축’ 사업의 2025년도 6개 신규 과제를 2.26부터 4.16까지 5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국내-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인력교류와 정보교류 등을 활용해 연구자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 관계망확산’, ‘최정상급 협력 체계 구축’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그중 ‘국제 관계망 확산’ 내역사업에서 2개 유형으로 총 6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총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분야는 ‘국가전략기술’과 ‘국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기술’ 등이다. 먼저, ‘협력 관계망 확산’ 유형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 6억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5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력 관계망 고도화’ 유형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협력을 통해 구축된 관계망과 우수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구성과와 협력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과제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1개 과제를 선정해 연 14억원, 최대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신청 시 유의 사항, 선정평가 방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정상급 협력 체계 구축’ 내역사업은 올해 신규과제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결과에 따라 내년에 신규과제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경쟁력 있는 연구역량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인간적인 신뢰와 믿음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며 “진행 중인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심사에 적극 대응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거점 구축 사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과제도 확대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을 통해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2월 25일 공고했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10개 신규과제에 33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향후 개발될 표준물질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심 소재·장비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한 필수 요소”고 언급하면서 “향후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표준물질의 보급·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5. 오후 2시 대전 대덕구 소재 알루미늄 금형 전문기업인 알루코 본사를 방문해, 충청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292개 증가한 5,868개를 기록했고 종사자 수는 7.4% 증가한 170만명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특히 매년 15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에는 알루코, 코넥, 대신전선, 선일다이파스, 한국콜마, 진합, 유라테크 등 충청권역 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정보제공, 미국 新정부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18일 호남권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수도권 등에서 권역별 릴레이 중견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현재 제조업, 초기 중견기업 지원에 지우친 중견기업 정책을 서비스 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견기업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단계별로 중견기업군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하고 창업지원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프롭테크 분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8년부터 개최해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해 창업 3년 이하의 도전창업부문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4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장도약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한다. 창업기획 전문가, 벤처투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서류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가능성, 혁신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업캠프 참가팀에게는 투자유치를 위한 창업교육 및 투자컨설팅 등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상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입상팀 중 희망기업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된 ‘프롭테크빌리지’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 3개 팀이 그해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중기부 TIPS 선정 등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하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점차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초기 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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