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8.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4년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울산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16개 수출지원 기관들이 참여해, 2024년 상반기 기업지원 성과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 환경·사회·투명경영 대응방안, 신시장발굴,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루미늄 소재 압출·가공·조립 부문에 경쟁력이 있는 ㈜린노알미늄을 현장 방문해,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직면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규제 등 다양한 통상현안과 관련해 기업지원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효성-린데 기업이 공동 구축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와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공장을 방문하며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써 수소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현장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이 총력을 다해 지역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물류비 상승 및 통상환경 변화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3년부터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케이-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해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시범온실을 거점으로 한 후속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시범온실 주관기업인 ‘아페스’가 올해 2월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약 37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 현지에 케이-스마트팜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국내기업의 수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선정하고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협력해 2022년 시범온실을 구축했다. 해당 스마트팜은 국내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철골 비닐온실로 올해 체결한 인도네시아 수주계약에도 동일한 모델이 적용되어 7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아페스 김진성 대표는 “베트남 시범온실이 현지 언론 등에 적극 홍보되면서 인근 동남아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계약도 바이어가 직접 시범온실에 방문해 당사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동남아 국가들도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싶어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동남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확대, 수출거점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해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by 편집국개인 토지의 소유자 수 추이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 관리지역 14,464㎢, 녹지지역 5,81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 관리지역 1,999㎢, 녹지지역 1,081㎢,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 관리지역 1,714㎢ 녹지지역 930㎢,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817㎢ 대비 1㎢ 증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국회의정저널]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17-19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 상공부 실장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인도 CEPA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됐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차 개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을 계기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공동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해 양국간 교역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공동 모색한다.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일중 3국 정부의 표준담당 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하는‘제22차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한·일·중 3국의 표준 관련 민·관 대표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의 교류 채널로서 ‘02년부터 매년 한·일·중 3국이 순환·개최하고 있으며 국가표준화 추진전략 공유 및 분야별 민간 표준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29건의 국제표준 제정 협력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포럼과 연계해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장급 3자 회의, 양자 회의 등을 개최해 한·일·중 표준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 한·일·중 3국은 △메타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규 협력과제 18건, △화물 컨테이너 등 기존 협력과제 9건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해서는 3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해 선정된 중전압 직류배전 기술백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등에 제안 예정인 서비스로봇 시험방법 등 6건의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국제표준화의 양대 강자인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도 중요하나, 동북아의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유럽·동북아의 3강 체제로 구도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해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을2024.7.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했다.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 및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 및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며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7월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초 인적오류로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충전절차안전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충전소 이외에도 여름철 캠핑 증가에 따른 부탄캔 파열사고 서민연료의 핵심시설인 LPG용기·저장탱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 대책에는 LP가스 사고의 포괄적 원인인 ‘인적오류’ 발생의 최소화, 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활 속 LPG사고 사각지대는 적극 발굴·해소, 현장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의 ‘4대 전략 18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과제별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LPG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현재 추진중인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부탄캔·용기·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서민연료인 LP가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스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 에너지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발표를 목표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수급 전망이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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