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동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온라인 체제 기반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사고틀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기획됐다. 특히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이용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은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을 이용권으로 전환해 정액 85,800원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이용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이용권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을 포함한 부가통신 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23년 조사는 기존의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했으며 일반현황 조사에 더해 8개 유형의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앱시장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행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기반 및 온라인 체제 기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구성은 대표서비스 기준으로 음식 배달, 금융 등 서비스 31.8%, 전자상거래 등 재화 29.0%, 검색, 게임 등 콘텐츠 15.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46.7%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형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36.1%로 서비스 35.8%, 콘텐츠 24.2%, 재화 18.7% 등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한 사업자가 평균 3개 이상의 유형을 겸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통신사업 매출은 328.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매출은 114.4조원으로 추정된다. 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콘텐츠 3,718.7만명, 앱시장 2,376.2만명, 커뮤니케이션 2,081.2만명, 서비스 1,638.9만명, 재화 1,347.1만명, 신유형 180.4만명, 데이터·인공지능 93.4만명으로 조사됐다. 신기술 활용 비율은 부가통신사업자 43.4%,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사업자 73.5%로 온라인체제기반 사업자가 약 30%p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활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순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최신기술 전문인력 확보, 기반 비용 부담, 세계적 기업 및 거대 기술 기업와의 경쟁 심화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플랫폼 유형별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한 이용자 조사에서 플랫폼 유형 중 ‘검색 온라인체제 기반’, ‘메신저’, ‘전자상거래’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이용하고 ‘앱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이용한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 서비스가 2개 이상인 비율과 최근 1년 안에 주 이용 서비스를 전환한 비율 모두 대체로 높은 편인 반면 앱시장은 멀티호밍률과 전환율 모두 가장 낮아 고착화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앱시장 이용자의 59%가 앱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있으며 아웃링크 방식 허용 시 전체 응답자의 44.3%, 앱 내 결제방식 안내 허용 시 응답자의 46.1%가 외부결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애플 이용자의 과반 이상이 사이드로딩 허용 시 타 앱시장사 및 웹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앱시장 이용사업자 542개사,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사업자 171개사가 응답한 앱시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 행태조사 결과 선호하는 앱마켓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선호 이유는 전체 이용자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앱시장 및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드로딩 허용에 대부분 찬성하며 보안 문제를 우려하나 적절한 대응 마련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사업자 171개 사 중 31개 사만이 이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를 전환한 경험이 있고 전환계획이 있는 사업자도 7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 중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온라인 거래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바른 온라인 거래터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플랫폼의 세부 시장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➋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14년 이후 6년 연속 Top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9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주요 석화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화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한 후, 주제별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석화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석화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 및 오일피크 현실화에 따른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사업재편이 바람직하나 고금리, 석화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사업재편 관련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산단 내 기업 간 협력 강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초기 시장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금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사업장 현장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현장의 재난대비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참석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노후주택 정비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19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26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식품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그간 연구해 온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의 개발 과정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루쌀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이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가루쌀의 입자 크기, 손상전분 등이 밀가루와 비슷하고 비타민 함량 등은 높아 다양한 품목에서 밀가루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와 학계는 글루텐프리 면·과자, 흡유율이 낮은 가루쌀의 특성을 활용한 튀김가루 등 다양한 품목별 가공적성 연구 결과를 공개해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를 사용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식품업계와 학계의 노력으로 국산 식품 원료인 가루쌀이 다양한 품목군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추세에 잘 맞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며 “가루쌀이 쌀 가공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기술·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항로로 운항을 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하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웠으나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한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이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기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사후점검 프로세스에서 사전방지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축사깔개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61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8.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 ‘물안경·오리발’ 16건, ‘구명튜브’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자켓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물놀이 시 안전 주의사항과 △ 물놀이용품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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