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추진중이다. 올해부터는 산업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 및 기획, 모니터링, 조달 연계” 등 사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할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발굴 과정에 참여해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수요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작성해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또한 R&D 및 실증 과정에도 참여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 - 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간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내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 수요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해, 최종 통과한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했으며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 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수색 시스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해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공 수요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4.22부터 5.21일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 결과물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을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은 4월 22일 오후 2시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제도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단 및 사업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변경 내용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 사업비 사용방법 스마트팜 연구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팀 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며 ’21년에는 48과제, 40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28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에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등 총 26개 과제,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등 총 22개 과제이다.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구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최근 우수한 성과 보여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과학분야에 다양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발표된 492건의 SCI 논문 중 인용지수 상위 10% 이상의 논문은 51건에 이르고 정부 지원금 10억원 당 출원특허 효율도 3년 평균 3.5건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균인 1.9건 보다 1.8배 앞서는 등 우수한 성과가 도출됐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괄목한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경상국립대학교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천연단백물질 유래의 9개 펩타이드 신물질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징인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저하에 주목해, 뇌조직에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아디포넥틴과 상동성을 가진 물질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뇌 에너지 대사 저하 관점에서 접근해 기전 규명 및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4월 13일 세계적인 학술지인 ‘Molecular Neurodegeneration’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됐다. 또한 연구팀은 상용화를 고려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정원석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0년 12월 “네이처”誌에 발표한 “교세포 식균작용을 통한 시냅스 가소성 조절 및 뇌손상 제어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별아교세포에 의한 성체 뇌의 시냅스 재구성이 정상적 신경회로망 유지 및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기전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신경 회로가 학습과 기억 및 질병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뇌기능 및 관련 신경 회로의 항상성 유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은지 교수 연구팀은 시상 내 별아교세포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해 신경세포의 감각신호 전달을 제어함으로써 촉감 민감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규명하고 지난 2020년 11월 “뉴런”誌에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신경세포 뿐 아니라 별아교세포도 인지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으며 감각장애 뿐만 아니라 감각이상이 관찰되는 자폐증 등 다양한 뇌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21년 국비 44.13억원, 5년간 총 5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화학기반의 석유화학,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3개 산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유해물질 확인·저감을 위한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고 방지와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이다. 【OPEN LAB】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OPEN LAB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국제환경기준과 유해성 성능·시험평가 관련 EU REACH·RoHS·ERP, 국내 화평법 등의 대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비용·시간 제약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R&D단계별 유해성 검증과 수입소재 pretest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비용으로 24시간·주말 이용이 가능한 OPEN LAB 시스템은 유해성 평가 관련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대기기간은 30%, 비용은 사업기간 중 75%, 사업 종료 후에도 20% 이상 절감될 예정으로 유해성 평가와 관련된 그 간의 기업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통합지원】안전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 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의 사외배관,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장 외부 관측 방식과 차별화 해 사업장 內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수요에 기반한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4.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對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늘 출범하는‘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면서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新경제질서로서 可否가 아닌 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4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집단예산지성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디지털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예산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식을 축적·공유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간 추경대응 등 긴급한 현안으로 외부에서 예산을 보는 시각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고 최근 인사이동 등에 따라 내부 직원들도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 별도 시간을 마련해 예산실 학습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예산분야 전문가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예산 관련 현안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C2B 포럼을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고용,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이슈, 현장의 소리 등을 발표·공유·토론하는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편성기간을 제외하고는 월 1~2회, 연간 총 10회 개최를 목표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강연자로 작년과 올해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응 추경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박상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사무관이 12대 예산 분야로 이루어진 예산구조와 주요 이슈를 소개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어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2022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 시각과 현장의 소리 등 고려해야 되는 대내외 주요 요소들을 소개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해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고용분야 등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미래혁신, 포용성장 등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多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과 관련된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마인드를 길러야 사회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예산실이 동 포럼을 계기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 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조합 대상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조합은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으며 43개소 조합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비롯해 조직운영 내실성, 사업모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자체 공공지원 충실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했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하는 점이 돋보였다. 거점시설 활성화 및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년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조합원 간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문화예술분야 지역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7개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전문성을 담보한 사업 실행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7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한마당 및 산업박람회 행사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방식 및 내용 검토, 조합원 전문역량강화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러한 선도조합들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사례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해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오공명 과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며 “이번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조합들의 사례가 현재 활동 중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前에 비해 3,358톤, 전년대비 757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양국 유통물류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베 양국간 유통물류 발전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정책회의체인 ‘한-베 국장급 유통물류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쩐 주이 동 내수시장국장을 비롯해 한·베 주요 경제관료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천영길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유통물류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업계가 비대면·온라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통데이터 표준 및 활용확산, 배송물류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천영길 국장은 한-베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Korea Product Scan 시범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것을 베측에 제안했다. KPS는 소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국제표준 바코드에 담긴 상품 정보를 인식해, 베트남에 수입된 한국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쩐 주이 동 국장은 그동안 한국 상품으로 둔갑한 위조 상품이 베트남 내 다수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국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베 양국의 경제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명이 화상으로 모여 유통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베측 관심사인 ➀한국의 아울렛 발전 현황, ➁전자담배시장 동향, ➂물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으며 베측은 전자상거래가 자국 유통물류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양국은 유통물류산업이 제조와 소비를 연결하는 국민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화상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유통의 미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베 양국은 지난 2013년 양국 산업부간 ‘한-베트남 유통물류 협력 MOU’체결 이후 유통물류 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운영 뿐 아니라, 양국 간 유통물류분야 산업현황·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샵과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청 등은 공동으로 ‘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해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년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이 16.2%에 달해 총 77회 출력제어가 진행됐다. 이러한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제주도청 등은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 제주도청 등은 필수운전 발전기 최소화,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 #1 HVDC 역송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증대해 ‘21년 출력제어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 우선 적용해 신규 유연성 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에 따르면 “전력은 상시적으로 수급을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5%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상원칙 및 세부방안, 관련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출력제어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