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AX 카라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AI 전문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구로 엘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산업단지 AX 카라반은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AI·로봇 전문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가서 AI·로봇 솔루션 홍보, 컨설팅 및 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금년 중 오늘의 AX 카라반 출범식에 참여한 20개 AI 전문기업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AI 세미나 및 현장 컨설팅, △AI 대표공장 투어, △입주기업–AI 전문기업 매칭 상담회 등을 9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AX 카라반에 참여하는 AI 전문기업은 원프레딕트, 인터엑스, 마키나락스, 인이지, 티쓰리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제조 특화 sLLM, 생산관리 최적화, 설비진단, 가상공장, 품질검사 등의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컨설팅, 솔루션 공급, 데이터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AI·로봇 전문 기업을 지속 발굴해,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과의 매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5개의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디지털전환 챌린지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자사의 업무·비즈니스 ·생산 공정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4천 5백여개 기업을 발굴했다. 올해의 AX 카라반은 이들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컨퍼런스, 기술전시, 상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병동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조산업의 AI 전환이 절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기술 도입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해 산업 전체의 AI 전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도입 대표 사례를 발표한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는 “스마트공장에서 진화한 ‘AI 자율 제조공장’은 제조 공정혁신을 통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고 강조하고 CNC 가공, 플라스틱 사출라인, 바이오 제품 자율공장 구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마키나락스 허영신 부사장은 “범용 AI 기술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 용접 공정에 AI OLP 자동화 도입으로 6주 걸리던 작업기간을 3일로 단축시킨 사례와 배터리 생산 공정내 산업용 모터의 예지보전 및 이상탐지를 위한 AI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생산라인 다운타임 단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AI 기술전시 및 상담존에서는 심플랫폼, 티쓰리큐, 디딤365, 인이지, 디엠테크컨설팅 등 5개 AI 공급기업들이 자사 솔루션 기술을 홍보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 확정된 추경 예산을 통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비 1,400억원을 포함한 총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10개 산업단지에 AI 설비, 5G 특화망, 시험장비·로봇 등의 제조 AX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하고 AI·로봇 전문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해 AI·로봇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지능는 우리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출범하는 AX 카라반이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 확산을 위해 선도 R&D 투자, AI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기술 경쟁력의 근간인 공개 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동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인 공개 자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과제를 기획해 경쟁하는 대회로 지난 18년간 5,000여팀 참여, 390여팀 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개방형 협업 중심의 공개 자료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동 대회는 공개 자료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과제 유형은 자유과제, 지정과제, 지속발전과제 3가지이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업 공개 자료 개발자 지도가 제공된다. 각 참가자는 8월 21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40개 내외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선발된 팀들은 약 한 달간 전문가 지도를 통해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총 21개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6,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된 학생부와 일반부 각 1팀씩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경쟁 시대의 중요 자산인 공개자료의 저변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 인공지능 공개자료 지도력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혁신적인 공개 자료 과제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9일 1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의 산학연 협력이 민간 주도로 새롭게 시작됨을 알리는 자리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79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게 지정서가 수여됐다. 산학연협의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상호협력, 공동학습, 정보공유,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해 산단 기업과 인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이 교류·연계하는 협의체로 ’05년부터 구성되어 입주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토털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이전 활성화, R&BD 기획 컨설팅, 시험·분석, 데이터 진단·활용 등 다양한 네트워크·사업화 촉진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MC를 통해 발굴된 현장맞춤형 R&D 과제들은 국가 우수 R&D 과제로 선정되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MC 운영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로 이루어져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업주도의 자율형 MC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9개 자율형 MC는 전국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MC 분야도 소부장 30개, 자동차·조선 22개, 항공·바이오 9개, 섬유·전기전자 8개, 디지털·빅데이터 6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에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향후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이번에 구성된 MC들의 R&D과제 발굴 및 사업화에 142억원, 과제 수행비로 478억원 등 6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간 협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업단지 제조업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해외산림투자 고민이세요? 산림청이 맞춤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오늘 19일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 산림투자 역량진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해외 산림투자 역량진단 사업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지원 제도를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고 자체 진단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역량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역량 단계별 미흡 양호 우수 탁월 총 4개 유형으로 분석되며 단계별 필요한 역량에 따라 정책지원제도에 대해 온?오프라인 알림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산림투자를 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20년에는 연간 10개 기업으로 제한했던 역량진단 서비스를 올해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운영하며 신청 및 진단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20년 말 기준 총 18개국 33개 기업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를 통해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노력 등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해외 산림 투자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한다.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한다.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한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를 ‘30년까지 상용화한다.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달성한다.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한다. CO2를 활용해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한다.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한다.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월 2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은행을 연계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비용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중 신용공여액 총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자금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50개사 내외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신규자금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은행 범위와 권역별 협업 회계법인을 확대하고 신규 금융지원 수단을 발굴하는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도 추진해 구조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8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7일 오후 2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와 경진대회에 참가한 청년에 대해 시상하고 부문별 우수작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지역 청년 희망이음 기업’을 발표했으며 이 중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5개 기업이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성과 창출 및 확산에 공헌한 개인 5명도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기업의 애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음 경진대회’부문에는 8팀에게 장관상이 수여됐다. 특히 SMS 팀은 소변 내 나트륨 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저비용·소형화 센서를 개발, 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해 기업애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인구수는 감소 중이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 리퍼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그린팔레트 팀은 지역문제해결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탐방 후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기업탐방 우수후기’부문에는 10팀이 장관상을 수상했고 제9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서포터즈에게 수여하는 ‘우수서포터즈’부문에는 단체 5개팀과 2명의 서포터즈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부문 대상을 수상한 SMS팀의 윤은섭 학생은 “기업, 대학과 협업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기업을 심층적으로 알게 되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성산업의 이준호 실장은, “당사는 표면 연마제 전문기업으로서 청년과의 접촉점이 적지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청년인재 영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어 기뻤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해, 지역기업과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탐색 및 인식개선으로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년에는 8,607명의 청년들이 기업탐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2년 사업시작 이래 약 8만 5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社에 탐방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취업에도 연결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많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했고 지역 기업들의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한다. 국표원은 ‘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업을 18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를 통해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등록·보급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6개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재료, 물리, 바이오 등 약 5만4천여 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그간 개발한 국가참조표준은 국가참조표준센터 웹페이지에서 조회 및 구매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참조표준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계되어 ㈜제이엘케이인스펙션, KAIST, ㈜스마트잭 등과 같은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by 편집국특허청, 2021년‘지재권분쟁 대응센터’사업 개시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ASEAN+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는 2.16일부터 3.11일까지 우리나라와 2021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AMRO는 ASEAN+3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지역금융안전망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한다. 한편 금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과 달리 모든 일정이 화상으로 진행된다. AMRO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KDI 등 15개 기관과 화상면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는 2.25 경제 동향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3.11일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례협의를 마무리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평가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국제평가를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964개 공인기관에서는 층간소음 시험성적서 배터리 안전성 시험성적서 방역마스크 시험성적서 등 연간 240만건에 달하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수출국에서 추가 또는 중복 시험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인정기구와 2000년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했다. 그 결과, KOLAS 공인성적서는 104개국에서 국제교역의 패스포트로 통용되며 중복시험·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현지 시험기관 이용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극복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이번 국제평가는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평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표원이 운영하는 KOLAS 사무국 조직과 인력, 운영 절차 등의 품질시스템, 국내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 평가능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 교정, 메디컬기관 대상으로 원격 현장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국제인정기구가 공인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각국 공인기관이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KOLAS의 공평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를 집중 평가하고 공인시험기관 운영체계 전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한국인정기구’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제평가에 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린뉴딜 분야와 진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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