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18. 오전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국내 물산업 총 매출액 46.6조원, 국내 총생산 2.4% 차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물산업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오는 3월 30일에 발간한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는 국내에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2020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 6천억원으로 국내 총생산 1,933조 2천억원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년도 매출액 대비 약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6,990개로 전년 대비 45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383명이 증가한 총 19만 7,863명으로 조사됐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400개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으며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가 34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사업체 중 연구개발을 하는 비율은 약 14.8%이며 전체 연구개발비는 8,020억원으로 추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기업의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 확대 등 관련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주요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물산업 현황 및 진출 전략 등을 담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중동 국가 중 물시장 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해, 주요 해외 진출 유망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물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그간 국내 물 시장의 포화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는 늘어났지만 관련 정보의 부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조사 및 출장 제약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2019년부터 권역별 국가 현황, 물 관리 현황, 물 산업 현황, 진출전략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들을 묶어 해외 물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전문이 공개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물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국내 물산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기업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물기업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1호 기금, 기술혁신 기업에 본격 투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11월 민·관 합동으로 신규 조성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의 첫 번째 투자 심의가 성공리에 이루어져, 공공연구성과 기술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1호 펀드는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창업기업,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해,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펀드다. 이번 펀드는 과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과학기술투자펀드의 명맥을 이어나갈 과학기술 분야의 차세대 투자펀드로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누적 1,000억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술사업화 1호 펀드의 첫 투자대상인 ㈜블루타일랩은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의료용 펨토초 레이저 제작 기술을 출자받아 인공지능 기반 병리용 보조 진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호 펀드 운용사에 따르면, ㈜블루타일랩은 ETRI 연구원 출신인 김형우 대표가 ’16년 3월 설립한 기업으로 창업 후 2년 만에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사업 추진력이 우수하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22. 3. 29.에 납입된 공공기술사업화 1호 펀드의 사업화 자금 1억원을 포함해 총 17.1억원이 동반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는 “ETRI 연구원 출신 대표자의 기술 및 사업적 역량이 우수할 뿐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하면 회사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제1호 투자를 기점으로 지난해 말에 결성된 공공기술사업화 1호 펀드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공기술사업화 분야에 ’24년까지 매년 신규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며 올해 결성 예정인 공공기술사업화 2호 펀드는 과기정통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4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2호 펀드 사업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운용사를 모집 10:00부터 ’22. 3. 17. 오후 2시까지)했다. 공고 결과, 6개 운용사가 지원해 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달성했으며 평균 매칭자금이 233.3억원에 달해 당초 예상보다 큰 민간투자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2호 펀드부터 새로 설계한 성과달성-보상체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보상체계는 펀드 운용사가 최초 투자한 기업의 후속 투자유치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가성과보수를 지급하며 이는 성과보상 강화로 잠재력 있는 운용사를 모집하고 아울러 기존에 투자받지 못하던 기술혁신 기업을 적극 발굴해 사업화 자금을 투자하게 하는 ‘모험 자본’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우수 연구개발 성과는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기술혁신 가속화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술사업화 펀드가 기술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성장을 위한 모험 자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펀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글로벌펀드 2500억원 이상 조성…유니콘 기업 탄생 촉진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 2022년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를 통해 2,500억원 이상 규모의 글로벌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왔다’21년말 기준 모태펀드에서 4,534억원 출자하고 3조 8,205억원의 해외자본을 유치해 39개 4조 8,559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 중이며 이는 미국 24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유럽 2개, 중동 1개, 중남미 1개로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성된 글로벌펀드를 통해 384개의 국내기업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1.8배에 달하는 8,242억원을 투자받았으며 기업들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후속 투자, M&A, 해외진출 등을 이끌어내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등은 후속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아한형제들과 하이퍼커넥트는 해외 기업에 수조원대 규모로 인수된 바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차케어, 비투링크, 직방, 마이리얼트립, 와이엘피 등은 국내기업간 M&A로 사업을 확장하며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무병 씨감자를 생산하는 푸드테크 기업인 이그린글로벌은 중기부가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의 첫 투자기업으로 아시아개발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이메디는 글로벌펀드 투자 후 외국인 환자 유치 플랫폼 출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30일 10:00부터 4월 21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예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국내기업 투자 제안 금액이 높은 운용사와 국내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운용사는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지금이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적기”며“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한국과 걸프협력회의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 제 4차 협상이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과기부, 특허청,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GCC측은 GCC 사무국 소속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GCC 사무국과 6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GCC FTA 협상은 ’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된 이후,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21.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했고 금년 1월 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를 공식 재개키로 합의한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다. 아울러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강점을 가진 우리와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 협상 수석대표는 “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가 상황에서 자원부국인 GCC 국가들과 안정적인 에너지 협력관계 기반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며 “13년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만큼 상호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편집국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22년 확정 사업규모 6조원 돌파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29일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소프트웨어 산업정보종합시스템, 정보통신기술 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장비 총 사업금액 확정치는 6조 592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구축 4조 5,998억원, 상용소프트웨어구매 3,541억원, 정보통신기술장비 1조 1,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금액은 총 1조 6,452억원이며 해당사업 내 정보보호 관련 투자·구매 예산은 7,411억원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구축 사업금액은 4조 5,998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조 4,085억원, ⑵소프트웨어개발 사업 1조 6,2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도 소프트웨어구축 사업 중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미 인정받은 사업 및 예외인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사업은 각 22건으로 나타났다. 상용 소프트웨어 단독 구매 사업은 3,541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⑴ 사무용소프트웨어 1,550억원 ⑵ 보안소프트웨어 86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프트웨어구축 사업 내 상용소프트웨어구매 금액은 2,88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장비 구매 사업은 1조 1,053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⑴컴퓨팅장비 8,094억원, ⑵네트워크 장비 2,363억원, ⑶방송장비 596억원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 사업 중에 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 예산은 총 1조 6,452억원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사업 내 직접적인 정보보호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예산을 조사한 결과 총 7,411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⑴정보보안 서비스 4,792억원, ⑵정보보안 제품 1,920억원, ⑶물리보안 제품 488억원, ⑷물리보안서비스 211억원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사업 규모가 지속 성장한 결과,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RKD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프리팁스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2년 프리팁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18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팁스에 참여한 역량있는 창업기업이 ‘팁스’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했다. 우선, 창업기업이 팁스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인정 범위에 프리팁스 참여 당시 유치한 투자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팁스 운영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에 한해 운영사 투자금액에 대한 팁스 연구개발 출연금 연결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운영사의 비수도권 프리팁스 참여기업 추천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방 소재 창업기업의 프리팁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웰컴 투 팁스‘, ’팁스 살롱‘ 등 설명회와 연결망 행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역량있는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활용해 고속성장하는 창업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였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22. 3. 18일자로 시행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3.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됐다. 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금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최근 7년간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약 276조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7년 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기업가치는 최근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국내 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번 기업가치 분석에서는 ’15년부터 ’21년까지 최근 7년 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사 중 기업가치 파악이 어려운 영화 등 계획 투자 등을 제외하고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5,556개사의 전체 기업가치는 276조 2,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장, 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3조 9,65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약 174조원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 446조 2,970억원의 약 39.0%이며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보다 약 14배 큰 규모이다. 또한,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에스케이하이닉스보다 1.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5,556개사가 투자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년 말 기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435개사,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 2,532개사, 100억원 미만 기업이 2,589개사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해마다 300억원 ~ 400억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1년에는 ’20년보다 384억원 더 큰 약 807억원으로 나타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1년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력별로 보면 업력이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기업가치는 창업 후기기업 1,010억원, 중기기업 519억원, 초기기업 30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후기기업 22.0배, 중기기업 13.3배, 초기기업 8.5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기업의 투자는 통상적으로 후속, 연속투자이며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업종·분야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게임, 블록체인, 지능형 사업·금융 분야가 기업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나타내는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게임 업종 기업들이 4,078억원으로 평균 기업가치가 가장 높았고 생명공학·의료 938억원, 정보통신기술서비스 81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 역시 게임 업종 기업들이 169.9배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서비스 24.0배, 유통·서비스 21.1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 업종은 ’18년에 이어 ’20년, ’21년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최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21년 벤처투자가 크게 늘면서 4차산업 분야 기업들의 평균 기업가치도 ’20년 427억원에서 ’21년 81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9배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21년 블록체인 분야의 기업이 9,573억원으로 평균 기업가치가 가장 높았고 금융기술 2,217억원, 오2오 1,237억원 순으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 역시 블록체인이 92.0배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술 52.8배, 오2오 30.2배 순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블록체인 분야의 미래 활용과 발전 가능성, 체제 산업의 활황 등 최근 경향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 비대면분야에서 지능형 사업·금융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가 2,63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예오락 2,141억원, 스마트헬스케어 900억원 순서로 나타났다.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 역시 동일하게 지능형 사업·금융이 61.3배로 가장 높았으며 엔터테인먼트 59.5배, 지능형건강관리 33.3배 순으로 분석돼 앞서 분석한 업종별, 4차산업 분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1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년 대비 116개사 증가한 435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상장되거나 원금 회수된 기업,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등을 제외한 투자를 유지 중인 기업은 25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12개사를 제외한 기업 243개사는 후속투자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다. 한편 투자 당시 기업가치를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기업은 23개사로 ’20년 11개사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기부가 발표하는 유니콘기업 수는 상장을 하거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제외하고 집계되기 때문에 수치상 차이가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바이오·의료 업종이 133개사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기술서비스 104개사, 유통·서비스 73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유통·서비스 업종에 벤처투자가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 기업에 자금이 풍부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435개사 중 서울 232개사, 경기 104개사, 인천 13개사 등 수도권에 약 80.2%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업가치 분석은 상장시장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인 비상장기업들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혁신 벤처·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 업종 간 비교를 통해 미래에 부각될 산업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기업이 200개가 넘게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유니콘이 되어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한-인도네시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수도부, 교통부, 및 공공사업주택부 장·차관급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19년부터 G2G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수립을 지원 중에 있으며 철도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인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발리 경전철 사업, 자카르타 경전철 2·3단계 사업 및 도시철도 사업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이 243억불에 달하는 중점 협력 국가이자 인구 2억 7천만명에 달하는 인구 대국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사업,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로 ‘19년에는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금액 1위 국가를 기록한 바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필두로 한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부 장관, 존 웸피 웨티포 공공사업주택부 차관 및 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및 철도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월 22일 화요일 윤성원 제1차관은 정부 고위급 인사로서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부 장관 및 도니 라하유 차관을 처음으로 면담해 수도이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쳬증, 식수 문제 등 해소를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금년 1월에 신수도법이 국회 통과되고 3월초 정부 부처로 신수도부 신설하는 등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차관은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확대해 인니의 신도시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도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조코위 대통령 면담시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으며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차관은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부 장관에게 조코위 대통령 방한 시 함께 오기를 건의하며 그 전이라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19년 11월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지속 협력 중인 상황이다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신수도 건설과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 인니정부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ODA 자금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을 지원 중에 있다. 21일 공공사업주택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공정인 행정수도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 시티 건설 기술 등이 인도네시아 신수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 시공 단계에 이르면,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윤 차관은 부디 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시, 양국의 긴밀한 교통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있는 한국과의 지속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화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의 우수한 대중교통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자, ODA 사업을 통해 버스터미널 현대화 시범사업 및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번 방문 시, 윤 차관은 인도네시아 부디 스티야디 육상교통청장과 동 사업과 관련한 MOA를 체결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경전철로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 기업이 참여해 건설한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노선 현장 방문에 이어 현지 건설기업과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 녹록치 않은 수주 환경에서도 300억불 이상의 수주를 이어간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올해에도 빛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성원 제1차관은 3월 17일 터키를 방문, 엔베르 이스크루트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사업 지원 공공기관인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해, 양국간 유망인프라 사업 발굴 및 공동 사업개발 등을 협력 추진키로하는 등 양국 기업의 사업 참여 촉진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협력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 관련 터키 정부에서 마련한 개통식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 차낙칼레 대교는 총 사업비 약 37억불, 건설·운영의 대형 투자개발형사업으로 우리 기업과 터키 기업이 모두 동등하게 25%의 지분을 갖고 만장일치의 의사결정 구조로 추진됐다. 본 교량의 경간 2,203m는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100주년을 의미하고 주탑 318m는 터키의 대 연합국 승전 기념일을 상징한다. 차낙칼레 교량은 주탑간 거리 세계 최장, 주탑 높이 세계 최고의 현수교를 우리의 기술력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설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동 프로젝트는 DL이엔씨, SK에코플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형·중소 기업들이 힘을 모아 건설한 수출협력 모델이다. 윤 차관은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간 인프라 협력 잠재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상 교량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금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양국의 협력 투자개발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기념비적 프로젝트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다양한 해외건설 수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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