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8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라스 아가드 장관과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개최하고 해양풍력, 수소 등 양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11년 GGA를 체결한 이래 연례적으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해 친환경 산업, 해운,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주로 논의했다. 우선, 안덕근 장관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국인 덴마크와 CFE 확산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덴마크의 발전 경험 및 노하우와 한국의 우수한 제조 기반을 접목시켜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모두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등 관련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 간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선진 풍력기술을 토대로 한 미래 그린 수소 생산국으로 주목받고 있는바, 해당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금번 회의 계기에 탄소중립 및 신산업 협력을 위해 2018년 체결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청정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협력 양해각서”로 확대 개편해 서명했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 효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번 GGA 회의 계기에 한-덴‘수소 연구개발 심포지움’ 및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정에너지 협력에서 핵심 분야인 수소·해상풍력 등에서 양국 민·관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배터리산업협회 주최로 3.8.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 사무총장을 연사로 초청해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고 LX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의 인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과 더불어 선도기업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투자 및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 경과를 소개하며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제 성장과 안보에 필수적인 과제”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원부국과의 핵심광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및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GTX-B 착공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기도 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8조원이 투입되며 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역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전체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22년 전체 구간 사업을 발주하고 작년 말 일부 구간의 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B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초기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해 ’30년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밝힌다. 또한, “GTX 노선을 따라 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활성화되면 서울로 집중됐던 인구와 주거 수요 등이 인천, 경기 등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GTX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6.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을 포함해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6G부터 에어택시까지’ 표준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6G, UAM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바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6G와 UAM 분야에 관한 것으로 민·관의 R&D 방향 정립 및 과제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허청은 매년 2개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별 특허 빅데이터와 표준정보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해 민·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국토부의 연구관리 전담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작성해, 업계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 ‘배움터-표준특허 전문자료-보고서/세미나 자료’ 항목에서 받아볼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5일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 경제사절단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토대로 4대 메가트렌드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시작으로 3.6~7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글로벌 사우스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기반 시설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며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힌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3% 가량에 불과하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작년 정상순방과 한-UAE CEPA, 한-GCC FTA 연속 타결 등으로 신중동붐이 가시화되며 중동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사절단에는 미래 유망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수출테크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중동의 미래기술협력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우리 측에서는 교통통제시스템, 그린수소, 로봇, 사물인터넷, 디지털솔루션 등 유망 협력분야의 테크기업 22개사가, 중동에서는 두바이 교통국·수전력청 등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발주처와 Kanoo Group 등 대표 투자그룹 등이 참석해 이틀간 밀도있는 수출,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 주요국들은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사물인터넷, 청정에너지 등 미래기술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금번 사절단을 계기로 탄탄한 제조업과 연구 개발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개 허브 역할을 하는 중동 기업인들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장관은 “2월 들어 우리 수출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중동 무역사절단은 지난 정상외교, 한-UAE CEPA, 한-GCC FTA 등 경제협력 성과를 실제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최근의 수출 상승 모멘텀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동을 시작으로 10개 유망시장에 순차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따른 수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9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이-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와 세계 시장 이브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의 ‘빠른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선도자’이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도록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충전사업자-배터리 제작사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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