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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달청, 제1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조달청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해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
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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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1, 2021
이제 외교문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외교문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공개된 외교문서를 요약 수록한 외교사료해제집을 외교사료관 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문서를 개방형 연결 데이터 형태로 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로써 30년 이상 경과된 외교문서가 국가, 인물, 사건,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간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 개발자 및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문서 개방형 연결 데이터 적용의 첫 사례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특별교부세 선제적 지원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5억원을 전국에 지원한다. 과거 산불 발생 사례를 보면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집중되어 왔으며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으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농기계·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생활주변 밀착홍보,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은 산림인접지역 마을 입구, 등산로 진·출입로 등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 산불이 나기 쉬운 날이면 국민들에게 산불위험성을 알려 불씨 관리에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산림인접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태우기 쉬운 고춧대, 깻단, 콩대 등을 파쇄시켜 퇴비화할 수 있어서 영농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도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선정된 산불에 취약한 10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최대 1억원의 산불예방사업비를 지원한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과거 ‘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주민스스로 마을을 방어한 사례를 착안해 추진했으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 강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신청마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마을 위치 및 접근성, 주변 숲 구조, 건축 자재, 진화 여건 등 선정된 10개 마을에는 화재방지시설, 산불 감시용 CCTV, 주택 보호용 살수설비 등이 지원되며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마을주민의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온라인으로 국민 2160명과 산림건강식 나눴다
온라인으로 국민 2160명과 산림건강식 나눴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산림건강식을 나누기 위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온포유’ 행사를 국민 2,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온포유’ 행사는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산림건강식을 통해 온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레시피 공모전’의 수상작 중 4개 요리법을 선정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시연했으며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140개 가정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시연된 요리는 ‘알밤 표고 들깨 떡볶이’, ‘새송이란 마리야찜’, ‘더덕 찹쌀 강정’, ‘송이버섯 곶감말이와 건강담은 마 소스’로 바로 요리가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 참가자에게 사전 배송됐다. 시연 행사는 요리 개발자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인 배우 김규리 씨가 직접 시연하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따라 하는 형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행사 영상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한 정희윤 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하던 와중에 가족과 함께 요리할 기회를 얻어 좋은 추억이 됐다”며 “청정 임산물로 만든 건강식 덕분인지 몸이 한결 튼튼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비대면 산림건강식 나눔 행사에 참가한 국민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코로나로 숲을 직접 찾기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국회의정저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3,691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2,862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월 12,246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16.9%를 절감하였던 ‘19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진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이용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로 성남시와 고양시를 주로 통행해 연간 393,829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월 평균 14,721원,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뜰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107m로 나타났다. 특히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는 518m,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는 589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알뜰카드 이용자 40,156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89.2%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3.3%가 알뜰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8%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알뜰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 7.6%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30대 젊은층의 호응이 여전히 높았으나, 40대·50대의 비율이 예년보다 상승해 이용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3.3%로 남성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이용자들의 이용횟수가 가장 많고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이 월평균 마일리지를 각각 9,034원·8,548원 적립해 가장 알뜰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지난 1년간 총 3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편익이 약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은 이용자 수가 ‘20.1월 기준 2만명에서 ’20년 12월 기준 16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20년이 본사업 첫 해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이용자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20년은 알뜰카드 본사업 원년이었음에도 이용인원·참여지역·교통비 절감효과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며 “‘21년에는 알뜰카드의 사업취지인 환경보호·건강증진·교통비 절감 효과에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의 비대면 개최 등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화훼류 거래량과 가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도 전년 12월까지 대부분 안정세를 보였으나, 행사 감소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가격 등락 폭이 커지는 등 화훼 소비 심리가 1월 들어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통상 화훼 소비는 졸업식, 입학식, 발렌타인데이 등 각종 행사와 기념일이 많은 2~3월에 집중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비대면 졸업식 등으로 꽃 선물 수요가 줄어 2월 이후 화훼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상황이 아직 전년 2월과 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소비 침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월부터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무실 꽃 생활화, 중대형 화훼 장식, 직원 선물 등 판로가 막힌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 21개 기관과 함께 전년보다 많은 300만 송이를 집중 구매함으로써 화훼 소비 수요를 창출한다. 각 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화원을 돕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인근에 위치한 화원과 연계해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꽃 생활화, 기념일 감사의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다각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범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부진으로 산지 폐기, 출하 포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경매 수수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도 연말까지 인하 조치 한다. 또한, 소비 침체,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의 저금리 전환 또는 신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농협에서는 화훼 관련 회원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차익을 농가에 지원하고 절화자조금위원회에서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 등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홈쇼핑, 화훼 전문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 추진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기획 판매 등도 지속·확대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가격이 급감한 품목 등을 적극 활용한 꽃다발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2월에는 절화류 중심으로 특별 판매방송 3~4회를 추진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정기방송 편성과 함께 분화류 등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자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온라인몰 판촉 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꽃 홍보 배너 광고와 연계해 소비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꽃을 구매하는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꽃 정기 구독서비스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수도권 8개점 등 대도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별 판매대를 운영하고 향후 우리 농산물 판매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어붙은 화훼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화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졸업·입학식, 설 명절, 발렌타이데이 등에 만남이 어렵더라도 포털사이트 배너를 통해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메시지를 알려 꽃 소비를 유도하고 방송과 카드뉴스,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배포 등을 통해 생활 속 꽃 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국 농협 ATM기를 통해 화훼 소비 홍보 문구를 표출하며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꽃을 선물용으로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꽃이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는 재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음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꽃 생활화 공익광고를 제작해 2월 22일부터 TV,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 후속편으로 꽃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사는 것이 아닌 일상 생활 속 화훼 소비문화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젊은층의 꽃 구매 관심 유발을 위해 SNS를 통한 꽃 선물 사진, 꽃다발 제작 영상 공모 등 소비 붐업을 위한 이벤트도 병행한다. 아울러 화환용이나 꽃다발 부소재 등 사용처가 제한적이거나 지역에서 소량 출하하는 품목의 경우 2~3월 중 전시회 등을 통한 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업계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꽃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다각도로 전개해 꽃의 순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상 생활 속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화훼 수요의 실질적인 확대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설 기간 농식품 선물판매액 56% 껑충 뛰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1.4.~1.24. 기간의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5~10만원대와 20만원 초과 선물도 크게 증가했다. 10~20만원대에서 사과·포도·밀감 등 과일 14%, 한우 등 축산 22%,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증가하고 20만원 초과 가격에서는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농축산 89%,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 556%로 매출이 급증했다. 아울러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며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효과와 함께, 고향 선물보내기가 확대되면서 농식품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가액 조정 이후, 샤인머스캣, 한라봉 등 과일과 구이용 한우와 같은 다양한 선물 구성을 통해 10~20만원대 선물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귀성을 대신해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경향이 커지면서 한우, 굴비, 송이버섯 등 고급형 선물의 인기가 증가하고 홍삼 등 건강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식품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설 명절 농식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농협 등이 앞장서 릴레이 농축산물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을 취약계층에게 보내며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설 명절 이웃 간 온정을 나누자는 의미”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찾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021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 도래됨에 따라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산불 발생은 4,737건, 산림피해 면적은 11,194.77ha로 3월,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관리 체계의 전문성의 발전으로 산불발생은 점진적 감소 추세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성이 증가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보궐선거 등 국민의 관심 다변화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기간 동안 관리소는 산불 사전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 운영하고 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 비상대기 태세 강화, 산불감시·진화용 드론, 산불확산 예측 시스템, 스마트 앱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에 적극 대응한다. 이성관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변화하는 ICT플렛폼을 활용한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등 선제적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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