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해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월 3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한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고도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해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하고 재직자 학생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는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인정,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활용한다. 마지막은 대학·기업·지역 협력 강화로 참여대학과 지역 산업체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취·창업을 연계해 전문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운영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5개교를 선정하며 학교당 20억원을 지원한다. 2월 8일에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6일(오프라인은 3.17.)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는 3월부터 실시되며 4월 중 참여대학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교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형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인공지능 관련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텔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인텔코리아는 오는 2일 인공지능 관련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자리를 비롯한 인간의 삶 전반에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서 인공지능과의 소통능력과 인공지능 활용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텔의 인공지능에 대한 풍부한 물적·인적 기반을 활용해,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해야 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거나 ㈜인텔 사업장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진로특강 및 대담 등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관련 진로·직업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인공지능 진로체험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지원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연수를 지원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로체험을 돕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직업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진로교육을 위한 공간혁신 모형을 구축하고 일대일맞춤형 컴퓨터 환경과 원격수업 관리기술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연계 협력학교를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주신 ㈜인텔코리아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인공지능과의 소통능력 및 인공지능 활용능력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이사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을 최대한 지원해 학생들의 인공지능시대 준비를 돕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웨이브’ 측은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조치 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도 장 담그기 체험 함께해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 담그기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보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유네스코 등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장’은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이러한 장을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우리 전통 ‘장 문화’로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9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위원회에서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 문화 프로그램 총 5개를 선정해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일반인 대상 장 담그기 체험, 장 문화 계승 전문교육과 같은 체험형이 있고 장 관련 세미나·행사와 같은 홍보형이 있다. 장 관련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거나 유사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공동체·법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관당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공모 시 30% 이상 자부담 금액을 포함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프로그램은 기관의 관련 사업실적, 내용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일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한국의 장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통 장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장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내 집에서 군 지원 면접 본다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육군, 공군 모집병 면접전형을 전면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집병 지원자가 직접 방문해 면접을 치러 원거리 거주자 등의 불편함이 컸고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면접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비대면 방식의 화상면접을 도입해, 공군병 지원자부터 시범 운영했다. 화상 면접을 경험한 3,321명 지원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이다. 응답자의 85.8%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무청 면접장까지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약, 대면 면접보다 부담감이 적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한 김은 “면접에 참석하려면 전남 해남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까지 2~3시간은 걸리는데, 집에서 면접할 수 있어 너무 편안했다”며 “긴장감도 덜해 면접을 더 잘 치른 것 같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없어서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모집병 화상면접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행안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다. PC 등 장비가 없는 사람은 휴대폰 영상통화도 가능한다. 병무청에서는 화상면접 경험이 없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음향 장치 설정 등을 사전에 익힐 수 있도록 ‘면접자용 매뉴얼’을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월중 병무청 누리집, 유튜브에 화상면접 가이드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 화상면접 전용 앱 개발 등 모바일 기반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면접전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화상면접을 활성화해 군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학교 미디어교육, ‘미리네’에서 준비해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를 2월 1일 개설하고 미디어교육·원격수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각종 미디어교육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미리네는 미디어교육 자료와 함께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미디어교육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리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미리네를 통해 새로 개발한 교과 연계형 미디어교육 자료 ‘미디어 탐구생활’ 2종을 배포한다. ‘미디어 탐구생활’은 국어, 도덕, 사회 등 12개 과목과 연계해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허위정보 대응, 매체 이용 습관 형성과 정보윤리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자료, 한글)와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기사와 사진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미리네 개설로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교사·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발맞추어 학교 미디어교육을 추진하는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원,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천여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문체부는 2021년 2월 1일 자로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 위원 10명을 위촉했으며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세대, 지역, 분야를 고려해 구성했다.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이다. 이어 신임 위원은 곽효환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김철웅 예술로 함께 이사장, 섹 알마문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기획국장,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은영 작가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지난 2002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하고 2005년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7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차기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서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련 18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25개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김해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일상 속 혐오 단어를 발굴해 ‘말모이’ 모음집을 발간하고 이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로문화재단은 장애,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를 연극으로 만나는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를 열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고 광주문화재단은 ‘채널 우리누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해 기존 지역주민 청취자들과 이주민들이 문화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국민에게 문화를 소개하는 일선 문화기관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기관에 ‘문화다양성 지침’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문화기관에서는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에도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세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3개교를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주제 교과서도 개발해 ’22년 상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비롯해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 2백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대회도 포함됐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역체육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의 대회 31개가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선정했다. 심사항목으로 지역-종목 연계협력, 사후활용방안 등을 포함했고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해 비대면 국제대회 총 5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022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등 지역과 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다수 선정됐다. 창원은 사격, 대구는 육상, 청송은 빙벽등반으로 각각 특화해 국제대회 상품화를 도모한다. 지역-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면 국내외 우수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심사에서는 기존 국제경기대회 유산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국제대회 시설의 사후활용에도 중점을 두었다.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알펜시아, 강릉올림픽파크 경기장에서 드론이라는 신산업과 연계한 ‘2021 국제드론스포츠연합 국제드론스포츠챔피언십’은 강릉스케이트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21 아시안컵2차양궁대회’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시설인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제대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비대면 국제대회도 선정했다. ‘2021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외 선수가 현지 원하는 장소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착용해 전구간, 반구간 등을 달리고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2021 대전엠비시배온라인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 품새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고 온라인 심사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대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동시에 지역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회를 추진하고 개최 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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