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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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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10, 2021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해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9월 10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03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9.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218.3명으로 전주에 비해 70.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1.3명으로 전주에 비해 16.1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8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63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343만 6917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1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9,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6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6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9%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8%로 1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64병상, 수도권 28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60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인원이 확대되면서 식당·까페 등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요령을 공유하고 해당 요령을 적극 확산해 주기를 당부했다. 우선, 식당·카페에서 이용자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접종 완료 안내판을 해당 이용자의 테이블에 배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 여부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했다. 휴대전화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QR코드 연동 활용 등 가능하며 휴대전화 활용이 어려운 경우 종이 증명서 발급, 접종 완료 스티커 배부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여부 확인 가능하다. 9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7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57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8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22명 감소했다. 9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24,50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발표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발표 [국회의정저널] 지난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대면으로 공동 주재하고 여타 메콩 국가는 화상으로 참석한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공동의장성명이 발표됐다. 동 공동의장성명은 ▵7대 우선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 성과와 현황 점검 ▵미래협력 방향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논의 결과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강화 및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메콩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다자주의의 중요성 강조했다. ▵백신 접근성 제고 및 사회·경제적 회복 가속화를 위한 협력 지속과 ▵한국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에 향후 2년간 2억불을 추가 공여키로 약속한 데 대한 평가 등 포함 했다. 아울러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대응 및 수자원관리 역량강화 ▵메콩 지역 인프라 향상을 통한 역내 연계성 강화 ▵인적교류 회복 ▵여타 지역협력체와의 시너지 창출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협력 지속 의지 표명 했다. 금년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2021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 합의했다. 또한 금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한 제5차 한-메콩 협력사업으로 7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각 국 장관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 승인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의 지속을 위한 우리 정부와 메콩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한바, 이러한 내용도 의장성명에 반영됐다. 미얀마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내 평화·안정 및 민주주의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차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 미얀마 추가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가 확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했다. 넷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섯째,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해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해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여섯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해 용어를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해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금강유역본부와 수변림 업무협약 체결
금강유역본부와 수변림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기후변화 대응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수변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수변림 조성 등 탄소저감 활동 및 수질오염 정화 등에 관한사항 산림분야 및 수자원보호사업 시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관련 기술연구 및 업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금강유역본부와 기관 간 보유자원을 활용해 용담댐 유휴토지에 2023년까지 약 9.5ha 면적의 수변림을 조성해 산림청의 탄소저감 정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협력 할 예정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수변림 조성을 통해 수질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용담호에 아름다운 경관림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으로써 탄소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나라꽃 무궁화, 이제 우리집 화분에서 키운다
나라꽃 무궁화, 이제 우리집 화분에서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라꽃 무궁화를 이용한 실내정원 조성 등 무궁화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화분 재배가 가능한 왜성품종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 복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관상수로 국내외에서 약 300여 품종이 개발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50년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를 수집해 육성해 왔다. 특히 최근 ‘홈 가드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분 재배가 가능한 ‘윤슬’, ‘소양’ 등의 왜성품종을 개발하고 가정, 실내 등 생활 속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량증식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품종 고유의 형질을 유지하며 증식하기 위해서는 무성번식으로 묘목을 생산해야 하는데, 왜성품종은 줄기 생장이 매우 느려 삽목을 위한 삽수 재료의 대량 확보가 어려워 효과적인 무성번식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클론개발연구팀은 무궁화 식물체의 잎 등을 기내 배양해 부정아를 유도해 식물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조직배양 기술을 통해 무궁화 왜성품종 클론묘의 대량생산이 상용화된다면, 국가상징인 무궁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나라꽃 무궁화는 국가상징이기도 하지만, 관상, 식?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무궁화 등 유용 산림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8월부터 하락하던 배 가격은 9월 중생종 햇배 본격 출하에 따라 완연한 하락세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9월 상순에 접어들며 중생종 햇배가 본격 출하됨에 따라 그간 ’20년산 저장배 공급 부족으로 높았던 배 가격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중 수확하고 즉시 출하하는 애호박, 오이 등 과채류와 달리 9~10월 수확 후 저장해 분산 출하하는 배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햇배가 출하되는 시기까지 높은 시세를 형성한다. 통상적인 배 가격은 설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7월까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햇배가 출하되는 8월 상순부터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배 가격은 전년도 4월 개화기 저온 피해와 긴 장마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40%나 감소했기에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시세를 나타냈으나, 8월 상순부터 가격은 ’20년산 저장배 외에 남부지방에서 조생종 햇배가 출하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며 9월 상순 중생종 햇배가 전국적으로 본격 출하되면서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늘고 저온 피해나 태풍 등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없었던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185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2주 앞두고 나주, 천안, 안성, 상주 등 배 주산지 중심으로 도매시장 반입물량이 늘며 9월 9일 도매가격은 40,805원/15kg으로 7월 상순 가격 대비 52%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전년보다 10일 이른 추석에도 올해 작황이 양호하고 추석 전에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 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재배 공급량을 전년보다 33% 확대하고 추석 3주 전인 8월 30일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점검회의, 산지 계약재배 물량 출하 등 수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건조계약 체결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건조계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9월 9일 대우조선해양과 9,857억원 규모의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장보고-Ⅲ 배치-Ⅱ급 잠수함 사업은 2016년 7월에 착수됐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올해 8월 13일 선도함 건조를 착공했다. 배치-Ⅱ급 잠수함은 올해 8월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 보다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고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된다.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전지를 탑재해 은밀성과 작전성능이 증대될 예정이다. 배치-Ⅱ급 잠수함은 8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적시적인 수리부속 확보 및 정비 기술지원 등에 따른 가동률 향상이 기대되며 외화유출 방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국산 잠수함의 수출경쟁력 향상 등의 부가 효과도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전용규 해군 준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적인 개발과 더불어, 성능이 향상된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은 우리의 뛰어난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바탕으로 향후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자산으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지키는 눈”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지키는 눈”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 조직의 신설에 이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등 우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등 광학 EO/IR: ‘전자광학/적외선’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레이더와 달리 근적외선 및 가시광선을 이용해 영상 획득 위성과 영상레이더 SAR:‘합성개구레이더’의 약자로 전자파를 지표면에 발사해 반사되는 파동의 시간차를 통해 관측 위성을 보유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횟수가 적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핵·미사일 등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미국의 정찰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대 중반에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주요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군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와 광학위성이 탑재되어 한 차원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위성 방문주기도 단축되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은 ’22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시한성 긴급표적에 대한 위협요소를 신속하게 감시해 조기 경보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은 다수의 군집 위성이 저궤도에서 각자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탐지 지역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체계로서 현재 개발 중인 군 정찰위성과 상호 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는 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 감시정찰 자산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부터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국방 위성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약 1.6조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국방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및 관련 계약특수조건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 확보를 위한 우주개발 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헌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이번 군 정찰위성 사업 및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등 우주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징후를 감시하고 조기 경보 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방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Sept. 10, 2021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 금년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도시별로 우수한 대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해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우수했다.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했다.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 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해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 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스마트 시티 지원사업들이 국내 스마트도시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들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로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해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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