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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인천의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시행사, 시공사 등 각 주체가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제물포역과 부평동 일원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의 도심 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핵심 사업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과 이단비 위원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 부서 인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등 관련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의 참석 지연 등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제기됐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실질적인 협력은 현장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약속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시공사의 소홀한 대응으로 인해 이날 회의는 상생을 위한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남긴 채 무겁게 마무리됐다.한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제기된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사항과 시공사의 소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상생 정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2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제실에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추구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ESG경영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 공급망에 환경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소재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어서 국내 대기업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EU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이나 부품 업체 등 전 공급망에 윤리경영을 강제하는 만큼 EGS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ESG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17일 전철 소음으로 수면 방해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부평역 ‘두산 위브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5년 2월 준공돼 현재 28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철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이날 해당 아파트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신 의장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현장에서 신 의장은 소음측정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임시방음벽 및 철도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설치한 방음목 등이 소음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분쟁조정위 관계자에 요청했다. 신은호 의장은 “철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하루빨리 주민민원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철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뿐 아니라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16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정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협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3월부터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신협 조합원들이 보조금 업무를 위해 신협을 방문해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계좌등록을 할 수 없어 다시 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협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 협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 의원은 “신협은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복지시설과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에 참여하지 못해 도민의 불편이 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현안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7일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개점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점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조재연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개점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우리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이 타지역에 가지 않고도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내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2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경자, 권재형, 김동철, 김원기, 유상호,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필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과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지원의 지속 가능성 관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지역도민들을 위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SOC시설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방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수요확대 요구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고 추진됐다. 최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법정의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이 높아져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의 세원확충이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세출예산은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북부지역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개발정책 적극 발굴 추진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과 차등보조율 확대 등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후원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포럼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SOC시설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북부지역 도민들에 대한 차별로 이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이번 연구에서 개진된 사항 중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 등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방안부터 점차적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유통행위방지를 통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며 2020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1년도 농정해양 분야 중점 운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정책 도입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발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경제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농업의 존재 가치를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 모두를 위한 상생 농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농정을 구현하고 협력하는 도정 주요 파트너로서 경기 농어업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개교 예정이니 학교를 찾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송담초교·미송중을 시작으로 송도꿈유치원·현송초교, 하늘중·중산고 푸른빛유치원·청호초중학교 등 3월 개교 예정 학교 8곳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학교들은 송도·영종·청라지역 내 학생 수용 및 요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3월 1일 학생들을 맞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첫 일정으로 송담초교와 미송중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 통학로 확보 등 개교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이 노고가 많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교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재 1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해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품질점검단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검수함으로써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최용신기념관과 김홍도미술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1월 15일 신청해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관이 선정됐으며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3개관,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에 12개관이 선정됐다. 최용신기념관은 전시 및 교육 시스템 어플 구축 사업비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전시관, 다국어 전시 해설, 전시 및 교육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김홍도미술관은 스마트폰 어플 활용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1억 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어별 음성도슨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미술관 네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해 관람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태형 도의원은“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대면 프로그램 진행 불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전시관람 및 교육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관람객 수요 및 관람만족도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과 안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대에 부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