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이채명 의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지원 공백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은 4월 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장기간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교통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지회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그러나 최근 4년간 제복, 조끼, 모자 등 기본 활동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교통안전 현장에서 필수적인 식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채명 의원은 "교통봉사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타 지자체 및 유사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제복 및 장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이로 인해 봉사대원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신규 참여 인력 유입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조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명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봉사 조직의 약화는 물론 지역 교통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수 장비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4천9백만원 규모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 도심 복합사업 지역 상생 촉구..시공사 소통 부재에 간담회 파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인천의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시행사, 시공사 등 각 주체가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제물포역과 부평동 일원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의 도심 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핵심 사업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과 이단비 위원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 부서 인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등 관련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의 참석 지연 등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제기됐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실질적인 협력은 현장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약속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시공사의 소홀한 대응으로 인해 이날 회의는 상생을 위한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남긴 채 무겁게 마무리됐다.한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제기된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사항과 시공사의 소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상생 정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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