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양평상담소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16년 이후 설치·신고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 기준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예산 반영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분들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담당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예산편성과 지역 운영 방향, 운영비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인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협의체 소속 시설장들이 참석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야간근무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상향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의회, 러브버그 선제 방역체계 구축 추진

인천시의회, 러브버그 선제 방역체계 구축 추진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나상길 의원이 올해 여름 인천 전역에서 발생한 ‘러브버그’대량 출몰로 시민 불편과 방역 민원이 급증한 상황을 계기로, 2026년도 인천시 예산에 러브버그 대응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신규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지역에서는 러브버그 출몰 신고와 방역 요청이 짧은 기간에 수백 건 이상 접수되는 등 기존 보건소 중심의 한시적 살수 방역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러브버그’는 인체를 물지 않고 질병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심과 주거지 주변에 대량으로 출몰하면 혐오감 유발, 외출·등하굣길 불편, 실내 유입, 차량 부식 우려 등 생활 불편 민원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특히, 인천 계양산 및 원적산 일대를 비롯한 산지·인접 주거지역에서는 짧은 기간에 개체 수가 급증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 방제에 나설 정도로 피해가 컸다.이번에 확보된 5천만 원의 예산은 러브버그 주요 발생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친환경 살수 방역, 물리적 차단 등 시민·생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제 방식 도입, 주민 신고·상담 창구 일원화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 인력·장비 보강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나상길 의원은 “러브버그를 단순히 직접적인 질병을 옮기지 않는 이유만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해충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시와 중앙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올여름 러브버그로 큰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예산 반영이 가능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옥 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수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인프라 확충, 행정 투명성 제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입법 활동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으며,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며 시민의 문화 접근권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고, '경쟁특별시 서울, 진짜 청년 정책의 길을 묻다'토론회를 주최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행정투명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SH공사 공공성 강화방안과 서울시 공약평가 정책 연구를 주도하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경제정책·노동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정책감사와 개선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성동구와 서울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주요 경제정책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왕정순 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수상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인정 -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성과 평가 - "미래 대비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겠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인간 중심 AI 정책'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이어서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도 앞장섰다.2025년 10월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왕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ore News

HOT ISSUE

1문진석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정” 3손명수 의원,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2년 연속 수상 4이경화 서산시의원, ‘우수조례상’수상 영예 5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공식 선언, ”강펀치 강득구, 강력한 원팀으로 지방선거 압승 이끌겠다 6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7이만희 의원, ‘2025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송년연수’성료 8택시·버스 종사 사망자, 택배업보다 많아 9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10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