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송명화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례에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가하고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가점을 배정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2월 회기에서‘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양천구 신목고등학교로부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시설개선에 앞장서온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이전해 관내 학교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이에 신목고등학교는 “본교의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을 기리어 전 교직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린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문 의원은 1991년 양천구의회 제1대 구의원부터 시작해 현재 제 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3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목동의 교육환경 또한 책임졌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노후시설 현대화사업과 방수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개선, 소방시설개선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왔다. 문영민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다”며 “하루 빨리 종결되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설 명절 민심 청취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찾았다. 김명선 의장과 방한일 의원은 10일 예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곳에서 명절맞이 먹거리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이튿날에는 당진 합덕 소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합덕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경제 상황과 명절 민심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생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도민들을 비롯해 명절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방역·의료 종사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동은 멈추고 마음은 따뜻하게, 정다운 위로를 전화로 나눔으로써 안전하고 아름다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과 도전 속에서 상부상조와 강인한 용기로 역경을 모두 극복한 만큼 감염병 위기도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는다”며 “감염병 종식과 함께 지역발전, 도민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팀장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 주무관과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경기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면서 “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양평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는 문호~도장 도로확포장공사 양근대교 건설공사 양평~광주 국지도 건설 공사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공사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계획 등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인 의원은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양평군 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삼동지구 학교 설립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2월 9일 광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박덕동 의원, 이은채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경기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며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초등학교는 1918년에 개교한 이래 리모델링을 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학교가 노후 되어 천장이 내려앉고 벽에도 균열이 생겨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음새도 갈라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노후 되고 위험한 학교의 시설을 직접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더구나 복도 넓이가 타 학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한 개밖에 없는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한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관열, 남종섭 의원 등은 광주시 삼동지구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삼동지구의 초등학생들은 4km나 되는 거리를 학원 승합차나 버스, 혹은 도보로 이동해서 광남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변 도로 또한 찻길과 인접해 지역 특성상 대형 차량이 자주 오고가곤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기에 적절한 부지 확보 및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광주시와 교육청, 의회에서 협의해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한 노력 결실 맺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소상공인·청년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훈 사무처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및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컨설팅, 네트워킹 및 판로개척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부문을 분리하고 세분화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지원사업을 기획·실행을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겐 더욱 가혹한 현실일 수 있음에 공감한다”며 “정부차원의 청년 일자리 공급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각 분야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상담 및 위탁교육, 청년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청년이 응원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학생들의 안전확보. 소관과 경계를 넘은 어른들의 몫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9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남양주FC 축구클럽 학생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의 한 도로에서 경기도 남양주의 중학생들로 구성된 남양주FC 축구클럽 소속 버스가 대회 참가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시청 사고수습본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 개인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제도정비를 위한 정책제안 협의를 추진해 학생교통사고 예방 등 학생선수 안전대책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사고로 숨진 학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는 경계가 없어야 한다”며 “비록 정규 교육활동중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학생들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사고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안을 계속해서 보고 받으며 피해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관련 사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by 편집국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되어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되며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해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선 의원이 제정한 조례 내용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별 분석 및 평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구성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13인의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 위원들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예·결산 종합분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위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으로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막고 제도 시행이 실질적 성별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성별격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매년 3조 5천억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분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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