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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사)작은행동 한사랑’ 소속 장애인과 경기도의회 체험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사)작은행동 한사랑’ 소속 장애인과 경기도의회 체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사)작은행동 한사랑’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작은행동 한사랑’은 2005년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장애인들은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심사와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까지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시행하고 싶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제안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로 인해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재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설 ‘작은행동 한사랑’ 시설장은 장애인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영설 시설장은 ”작은행동 한사랑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받고있는 기획소득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준 덕분이다. 장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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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1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드론교육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드론교육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드론교육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관계자는 연천군 유일한 전문드론교육원으로 ‘2018년도부터 일자리 창출과 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 교육’을 진행 중 이라고 밝히며 드론 조종체험, 드론자격증 과정, 드론방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대표는 “현재 폐교된 양원분교를 스마트 농촌혁신관으로 만들기 위해 연천교육지원청과 2년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에 참여하려 해도 협약서에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보장되어야 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양원분교 계약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스마트 농촌혁신관을 만들어 관내 학생, 주민, 군인들이 마음껏 활용할 만들 수 있도록 유상호 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관내 학생들과 주민들이 체험과 교육의 기회가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의원은 드론관계자에게 “연천군이 농촌지역인 만큼 지역 농가를 위해서도 방제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민경선 도의원, “LH의 독단 폐해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GH 등 지방 참여 확대 요구”
민경선 도의원, “LH의 독단 폐해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GH 등 지방 참여 확대 요구” [국회의정저널]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개설,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의 독단적인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증가한 반면 공공용지가 감소해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 9,745호, 인구 22,541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LH는 3,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삼송·지축·원흥지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예로 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반면,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 중 부천 4,542,101㎡, 수원 4,117,641㎡, 안양 3,229,625㎡, 군포 2,602,268㎡로 4개 지역이 14,491,635㎡를 차지하는 반면, 고양은 도내 최저인 66,000㎡에 불과해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송치용 의원, 보육노동자 직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필요
송치용 의원, 보육노동자 직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송치용 의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0세반, 1세반이 감소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뉴스가 지속되는 현실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호봉이 높아지면 해고당하는 현실, 실집행률 70~80% 수준의 대체교사 지원 정책 등을 거론하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의 경우 인구 및 해당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31개 시·군에 똑같이 1명을 배치하는 안이 토론 한번 없이 통과됐다”며 “이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에 걸맞는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김경일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경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월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했다”고 ‘일부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실시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오진택 부위원장,‘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오진택 부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2월 16일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윤용수, 김달수, 채신덕, 유광혁, 조성환, 민경선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2020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
윤용수, 김달수, 채신덕, 유광혁, 조성환, 민경선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2020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 [국회의정저널] 김미리 제10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이 2020년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오늘 진행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북부의원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윤용수의원, 김달수의원, 채신덕의원, 유광혁의원, 조성환의원, 민경선의원 총 6명이 우수의원으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도 경기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북부분윈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북부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북부지역의 불편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김경호 도의원, 밀원수 식재 등 산림 활용 강조
김경호 도의원, 밀원수 식재 등 산림 활용 강조 [국회의정저널] 가평 관내에 소재한 경기도 도유림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더불어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1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 산림 현안 문제를 보고 받고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도유림 활용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잣 생산에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허리노린재 박멸을 위해서는 금년 추경을 확보해 허리노린재 박멸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허리 노린재의 생태를 파악하고 잣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잣 고장으로서의 명성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잣나무에 이어 산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밀원수를 식재해 양봉을 산업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을 예로 들며 특히 양봉산업은 수분을 줄이고 약용 성분을 강화해 고품질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봉 담당,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양봉협회, 가평군 양봉협회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또 산나물 시험재배를 통해 사업성이 확인되면 이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더덕, 산양삼 역시 시험재배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리노린재와 관련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생태를 분석, 박멸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봉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축산정책과와 연계해 정담회 개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양삼 등은 시험 재배를 통해 산업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각종 규제로 산업화가 어려우므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림의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재선충으로 벌채하는 곳에는 밀원수를 심어 산림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허리노린재를 정확하게 분석해 잣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5일 경로당 회원, 세류2동 단체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 열린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축 예정인 현대경로당은 김직란 도의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37년 전 지어진 2층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기존 어르신만 사용하던 기존경로당의 역할을 세대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번 연말 준공을 목표로 권선구 정조로485번길 11에 건물 연면적 약 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 및 2층은 기존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하고 3층은 세대통합공간, 요리교실로 신축해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존의 경로당을 세대통합공간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이러한 세대통합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건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건물을 신축해 용도를 확장을 하게되면 재원은 줄이고 주민복지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부분 교류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경로당의 역할에서 벗어나 1, 2, 3세대가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세대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어르신의 활동영역을 늘리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있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평소 김 도의원은 공유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별로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해 실태를 각 지자체에서 조사·보고 하도록 해 도내 주차난 문제 완화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방문, 현장의 소리 듣는 시간 가져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방문, 현장의 소리 듣는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화성시 향남2지구 상점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담회를 진행했다.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찾아가 경상원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 안내, 법무·노무·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상담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장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잘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오늘 같은 좋은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일 부위원장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상담창구에서 계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 조성집 향남2지구 상점가 상인회장, 채홍학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장,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등이 참석해 향남2지구 등 화성지역의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연구원, 120다산콜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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