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08월 22일 금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지자체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
Nov. 08, 2022
유영일 의원, GH 이재명 전 지사 옆집 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유영일 의원, GH 이재명 전 지사 옆집 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합숙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되었던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고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합숙소를 전세가 9억5천만원을 들여 60평형대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 28㎡ 이해야 한다’는 GH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집주인의 거절로 전세권설정이 쉽지 않다며 집을 내놓자마자 공공기관과의 전세권설정 등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재직했던 배모 사무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숙소를 누가 선정하고 계약을 했는지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해당 숙소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캠프 사무실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 이재명 전 지사의 옆집인지 몰랐고 우연의 일치라는 GH의 답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당시 합숙소의 내부사진까지 준비해 질의하는 열의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GH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원 합숙소의 선거캠프 사용 의혹에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의원이기 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고령층 남성 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등 적극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고령층 남성 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등 적극 행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준 경기도 자살 사망자 3,158명중 60대 이상이 300여명이며 그중 남성 사망자 비율이 약 70%로 너무 높은데 집행부에서는 대책 수립은커녕 아직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60대, 70대 모두 여성보다 남성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지만, 특히 80대의 경우 여성이 31.9명인데 비해 남성은 125.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경우 2021년 대비 4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도 44.7%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홍보도 강화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전석훈 의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는 잡을 것이 없다”
전석훈 의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는 잡을 것이 없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잡코리아, 사람인과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과 비교하면 ‘잡아바’의 구인정보는 2%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잡아바 사이트는 이름만 ‘잡아바’이지, 잡을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11월 7일 공고일 기준 ‘잡코리아’의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된 성남시 구직정보는 1만 8,300여건에 달하는 한편 ‘잡아바’에는 263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미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억여원에 달하는 개발·유지비가 투입됐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운영을 해야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임수철 일자리재단 정보화사업센터장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연계하는 일자리는 고용정보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므로 ‘잡아바’에서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탐나는 기업’ 위주로 구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구인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구인구직정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잡아바’에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정보인데,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면 ‘잡아바’는 매년 20억원의 예산만 잡아먹는 의미없는 사이트가 아닌가?”고 지적하며 2023년부터는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김미숙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 확대 필요 주장
김미숙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 확대 필요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1개 시·군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수가 줄고 있어 방문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종사자의업무는 과중되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가 2021년도 802명에서 2022년도에는 744명으로 58명이 줄어들면서 종사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155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치매 어르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종사자 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기도 치매파트너 제도”, “치매공공후견사업”과 같은 치매 지원사업 확대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치매 예방에 더욱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쥐 파먹은’ 일산테크노밸리, 15만평 킨텍스 유보지 탓
‘쥐 파먹은’ 일산테크노밸리, 15만평 킨텍스 유보지 탓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기형적인 모습으로 축소된 배경에는 킨텍스 2전시장과 일산테크노밸리 사이에 불필요한 유보지를 둔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와 일산테크노밸리 사이 49만 5000㎡의 시유지를 임창열 전 킨텍스 사장이 주차장 수요를 대비해 유보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람에 유보지로 남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일산테크노밸리에 포함될 예정이던 멱절마을 11만3000㎡이 사업성을 이유로 제척돼 일산테크노밸리가 쥐 파먹은 듯 기형적인 모습을 띄게 됐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에 유보지가 포함됐으면 멱절마을을 포함해도 BC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굳이 유보지를 남겨두는 바람에 킨텍스와 테크노밸리가 단절되고 제2자유로의 지하화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분양성과 편의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한 제2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12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보고받은 ‘멱절마을 특화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멱절마을의 토지소유별 현황이 사유지가 66.2%에 달하고 대지와 공장, 창고 등 시설물이 38%에 달해 지구단위계획이나 환지 및 수용방식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보지를 멱절마을과 함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에 편입할 경우 멱절마을에 높은 토지 보상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가 고양특례시에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자족시설기능인 만큼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해 제대로 된 자족기능 일산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산포가 과거 항구였던 만큼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관광특구 등을 포함하는 이산포항 워터프런트 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하는 제2일산테크노밸리 조성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요구
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의원은 “최근 3년동안 백화점 및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의 시·군별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최다 220회를 실시한 시가 있는 반면 2020년에 13개 시·군, 2021년 10개 시·군, 2022년 18개 시·군이 한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4개 시·군은 3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말 사업평가시 우수 지도·점검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 대책을 강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도 역시 자체적으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도 전체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도 시·군에게만 맡겨 두고 직접 검사한적이 없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유해 수산물의 유통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과 식생활 환경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기도는 콘트롤타워로서의책임감을 갖고 시·군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위해 교육복지사 인원 충원해야…”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위해 교육복지사 인원 충원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나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가 가장 큰 틀의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위클래스는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해 주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및 치유에 중점을 뒀고 위센터 교육복지사 경우는 가정 방문, 주기적 상담, 부모 상담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소소한 측면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1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및 학교장 추천학생들을 합하면, 김포 2,871명, 부천 5,022명, 양평 949명인 반면 교육복지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심리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 산하 위센터 사회복지사가 면밀히 잘 살피고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정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더 많이 충원되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사 채용 관련은 도교육청 소관이므로 도교육청에서 먼저 세심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장님께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이호동 의원,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 통해 학교 폭력 여부 가려내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 연수” 필요
이호동 의원,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 통해 학교 폭력 여부 가려내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 연수”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사안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갈등조정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교육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에서 판단할 여지도 남겨둔 것이다 또한, 학교내 학폭관련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부천교육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학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포교육장은 전임 학교장이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학교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 갈등조정자문단을 보내드려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이라서 교육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폭력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나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사안인지, 아니면 그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현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간 학교폭력이 학부모들이 개입하면 법적사태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 덧붙여, 이호동 의원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교육장이 직접 현장 격려를 갔는지 여부와 2022년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관내 학교주도형 감사의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해 업무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이학수 의원, 시·군 대응 투자 예산 투입해 시설 공사 진행시 학교 측의 과도한 업무 부담 지적
이학수 의원, 시·군 대응 투자 예산 투입해 시설 공사 진행시 학교 측의 과도한 업무 부담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과 대응 투자 예산 사업으로 학교 시설공사 진행 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대응 투자 사업 예산이 55억인데 이 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관련 학교현장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경비사업 진행 시 각 교육지원청은 대응 투자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힘들어했던 영역은 석면공사였다 그 막대한 공사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대응 사업 경우 학교에선 예산 신청, 결산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양평은 원클릭 시스템으로 운영해 각종 서류 준비 등 학교 부담 줄여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고충은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모두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 공사 관련 업무를 가장 어려워한다 화장실 공사 같은 복합공사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방수나 도색같은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군과 대응투자 시 해당 학교로 예산을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군의 보조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현장의 공사 관련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오세풍 의원, 2023년 개교예정인 운양1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우려 표명
오세풍 의원, 2023년 개교예정인 운양1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우려 표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에는 2024년 개교 예정인 통합학교 형태의 운양1초·중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미 김포 관내에는 향산 초·중통합학교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통합학교 교실 크기가 초등학교 기준에 맞춰져 덩치가 큰 중학생에게는 작게 느껴진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으로 수업시간이 달라 시간표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실 사용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김포 내 신도시 건설로 학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교 방식으로 개교 예정인 운양초·중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급식실 운영, 교육과정 운영, 행정업무 시스텝 통합 등 통합학교 운영 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운양1초·중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학교 연구학교인 향산초·중학교 교원을 참여시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급식실 내 협의실 마련, 조리종사원의 성별 휴게실과 화장실 설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복수 전공 교사 배치, 행정실 업무 통합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에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다”며 “김포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