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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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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2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인 용인교육지원청 질타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인 용인교육지원청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용인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기일보에 용인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참여로 학교돌봄터가 좌초 위기에 있다는 기사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고양, 성남, 수원, 시흥, 하남, 오산, 부천 등 지역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성남의 경우 내년 3월달에 네 곳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다. 용인의 경우 올해 신청한 학교도 없을뿐더러 지난해 한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직전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용인교육장은 “학교에서는 돌봄터에 대해 관리 및 운영, 인력 등의 부분을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이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책임은 학교에서 해야한다는 이견 차이가 있었다.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력을 통해 돌봄터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두 의원은 “기사를 보면 올해 초인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돌봄터 만족도 조사를 보면 98%에 육박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계실텐데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해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 25%, 교육부 25%, 지자체 50% 등이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에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호겸 의원은 “화성시 인구가 약 90만명, 오산시 인구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관내에 개발중인 계획 세대 수 또한 상당히 많아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며 “동탄 2지구, 남양, 향남, 봉담 등 일곱 곳 정도에 약 2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될 수 있는지,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장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2027년도까지 21개 학교 설립 예정에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호겸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며 미사용 중인 학교부지를 학교 신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화성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교육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도 과밀학급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섬세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육청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절차 끝난 후에는 최대 3주 기한을 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4주 동안 시간을 갖고 재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학사 1명이 많은 학교 폭력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장학사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법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폭력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섬세한 행정 업무를 펼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장학사 3명이 학교폭력 3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장학사가 이런 업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연수, 인수인계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 당사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신속하게 이관해 학교 폭력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력 약화 초래하는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지적
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력 약화 초래하는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성시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관할 면적이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 질의에서 구급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사례로 들며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산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방점검 업체의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 원곡초,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확인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 원곡초,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확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8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안산 원곡초 현장 확인 활동으로 다문화학생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후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 학교 옹벽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조리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방안, 과밀학급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모듈러 학교 문제, 방과후 학교와 학교 돌봄 시 비용부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내역,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고교학점제 대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오후 일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한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학생 455명 중 444명이 총 19개국 출신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대표학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경기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 혁신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안산상호문화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정책 초기에는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습득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사람들도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방식을 지향한다. 경기도 내에서 안산과 시흥지역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으로 국제화 특구 내 교육과정 전면 자율학교를 9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학생지원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연동 예산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 원곡초에서는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기초기본교육, 심리 안정지원 등 중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안산 원곡초 업무보고와 현장을 돌아본 이후 “이제 다문화교육은 국제적 흐름이 됐다. 안산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다문화상호이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오늘 의원님 질의에서 제기되었듯이 수혜받는 학생들에 대한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철저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다음날 행정사무감사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교육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1월 1일 개원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중이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행위탁사업비 과다…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해야 ”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행위탁사업비 과다…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해야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전체 예산 대비 대행위탁사업비가 과다한 것을 꼬집으며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행위탁사업비가 재단 전체 예산의 63%로 과다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행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와 협의해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단이 꼭 해야 할 사업 등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역사문화유산의 현대화 및 정책개발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재단의 고유목적인 문화예술진흥과는 방향성이 다른 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광장 운영사업’ 등 주무부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단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코니 콘서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콘서트’ 등을 기획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이용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일·가정양립지원을 통해 인구절벽 적극 대응해야”
이용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일·가정양립지원을 통해 인구절벽 적극 대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보 소속직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출생자 수는 26만 500으로 전년도 대비 4.3%나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 수가 3만 3000명 자연감소했고 이로 인한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경기도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상황이며 이미 가족의 날 지정, 남성 육아휴직 확대, 난임휴가·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고 설명했고 “해당 일·가정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로 직원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2021년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19건으로 2004년 420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2021년 47만 1,000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노사간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도내 노사관계 또한 흐름에 맞춰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기관운영에 있어 노사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끊임없는 대화로 노사간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신설하는 신보 노사협력팀에서 협의된 사안들이 실질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김회철 의원, “학교부실, 공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김회철 의원, “학교부실, 공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부실 공사의 원인 파악 및 부실 공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학교 및 학교 시설들을 신축했다면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 건물들을 살펴보면 하자가 많다”며 “특히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누수가 약 7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하자 없는 건물 건축을 위해 공기 확보·자재 확보 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부실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에 대해 학교 공사 입찰 제한이라든지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 시공단계부터 면밀히 감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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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2
고은정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주문
고은정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2가지 사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권 비대면 창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 때 온라인 창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2회 실시되는 모의해킹훈련 확대, 재난상황 매뉴얼 제작 등 디지털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은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와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계신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및 채무조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신보는 금융위기상황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힘껏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8, 2022
성기황 의원, 주민주도의 개발사업 추진해야
성기황 의원, 주민주도의 개발사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지역 낙후의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하천정비·도로개설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의 경우 오랜 기간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 의원은 3기 신도시 추진 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프라 확보에 있어 교통 부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은 문화·교육·관광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한다”며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GH의 참여 지분을 높이고 입안단계에서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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