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남에서 도내 시·군의회 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에 맞춰 도내 각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언론홍보과 소속 직원, 도내 각 시·군 의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가 김진희 강사와 손정영 강사의 AI 활용 SNS 의정홍보 특강이 각각 이뤄졌고 홍보 콘텐츠 실습 및 우수사례 발표와 그룹토의 등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크트 ‘소원이’의 활용과 웹드라마를 통한 의정홍보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홍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도민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구”며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홍보와 체계적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홍보 전략과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AI 활용 SNS 홍보기법 등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우수 사례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실질적 교통복지 위해 고령자 택시비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은 28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우처택시 대상자 확대 정담회’에 참석해 “고령자 교통비 지원이 실질적인 교통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버스비뿐 아니라 택시비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광역교통정책과와 교통복지팀, 경기교통공사, 군포시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령자 교통비 지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성 의원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를 타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버스비 지원은 그림의 떡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병원이나 복지관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지원’ 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교통비 지원의 법적 범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청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역시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복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버스비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위한 택시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복임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과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6일 제342회 임시회 6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 정책보좌공무원을 비롯해, 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적용대상이며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및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제도화해 사전에 폐단을 방지하고 도지사와 기관장들이 도정 운영 철학을 함께 함으로써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선8기 임명하는 기관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베트남 빈증성 방문단 광폭 행보”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을 비롯한 베트남 빈증성 방문단은 15일 첫날 빈증성내 동방국제대학교와 베카멕스 본사, 빈증성 행정센터, 빈증성 인민의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양 지역의 우호협력을 강화했다. 방문단은 이날 첫 일정으로 동방국제대학교를 찾아 양 지역의 대학간 교류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베트남 최대 공기업인 베카멕스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신도시 프로젝트와 산업단지 조성 현황 등에 대해 환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베카맥스 ‘응우엔 반 홍’ 회장은, “오늘 빈증성과 베카멕스 방문한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을 환영한다”며 “대전시와 빈증성이 자매도시를 결연한지 18년째로 그동안 많은 교류 활동을 해오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빈증성에 큰 성공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와 빈증성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길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초청해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베카멕스는 베트남 최고 산업단지로서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과학기술 산업단지 등 미래산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전시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도시로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 자리를 계기로 빈증성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더 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방문단은 이어 빈증한인상공인협의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40개 한국 기업의 활약상과 투자 행정 절차,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성과에 응원을 보냈다. 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빈증 대전통상사무소를 방문해 대전 연고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등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방문단은 빈증성 행정센터를 찾아 ‘응웬 반 로이’당서기를 예방하고 양 도시 간 거시적 차원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공동인식을 같이 하면서 훈훈한 환담을 나눴다. 빈증성 인민의회에서는 2006년도에 맺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작성한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양해각서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민간분야·시민단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노력 문화·교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적극 추진 경제·통상·과학기술분야 기회 창출 협력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정보 등의 공유를 약속했다. 인민의회 ‘응웬 쭝 녓 프엉’부의장은 “지난해 베트남-한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대전시의회의 빈증성 방문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대전시가 과학도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양 도시의 교류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래 의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에 빈증성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한 뒤, “대전시와 빈증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동안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래 의장은 금년 8월에 열리는 대전0시축제에 빈증성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응웬 쭝 녓 프엉’부의장은 적극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상래 의장은 남은 출장기간도 대전시의 발전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시찰에 중점을 갖고 마무리 일정을 소화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윤종영 경기도의원,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6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불법 성토를 일삼았던 업체를 적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일간담회 이후 불법 성토 업체를 빠르게 적발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획 수사 등을 통해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 뻘 등의 불법 성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연천군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불법 성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15일 연천군 관계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및 오염토양 투기 등을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세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3개 업체가 폐기물를 불법 매립 및 성토, 운반을 했으며 불법 성토와 매립한 양이 25톤 덤프트럭 63대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윤 의원은 “불법 성토와 매립은 경기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처럼 도와 시·군이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지와 파손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도 내 불법 성토와 매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민들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정비 및 안전 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귤현기지사업소와 박촌역 현장을 방문, 현장 점검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와 인천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전문가인 한국교통대학교 박용기 교수를 초빙해 철도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철도 운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어 철도 사고 사례 및 방지를 위한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귤현기지사업소에서 전동차 승무원 탑승 전 안전검사, 1호선 노후전동차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정비과정, 지난 1999년 개통 후 20년이 경과한 인천1호선의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현재 34대의 전동차를 보유한 귤현기지사업소는 전동차의 일상검사, 입고검사,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와 철도차량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어 박촌역으로 이동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공기질 측정 및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공기탑 청소 등 역사 내부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과 유사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천교통공사의 역할과 평상시 준비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하철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획경제위원회, 공공기관 통합·고용창출·경제위기 대응 논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심사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는데 현재 충남연구원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업6차산업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경제진흥원 설립 목적과 연관성에 있어 적절한가”고 지적하며 “산업경제실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에 대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설립 근거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을 받아 들인 것”이라며 질책했다. 윤기형 위원은 LPG 보급망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금산군에 기반을 둔 기업의 어려움을 예로 들며 금산군에 기업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갖춰 원활한 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홍성군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산업 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내포신도시가 10만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출발했는데, 지금 3만도 되지 않는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 문제도 계룡시에서 하나가 온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남 대도시들에서 옮기는 것이 피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종혁 위원은 “고용률 목표를 68.5%로 잡았는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지방 사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기도 한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흐름을 보이는 일본 사례를 보면, 저출산 문제로 젊은층이 부족해 공장자동화, AI, ICT 융합 등 기술을 이용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인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인적 자원을 잘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이 공법 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공법 변경에 대해 공감은 됐다”며 “늦어진만큼 더욱 안전하게 지어져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 발굴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제도의 미비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복지 등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건소위, 첨단 시스템 벤치마킹으로 도민 안전 앞장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과학 기반 교통관리체계와 첨단 소방 교육훈련 시설 견학을 통해 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나섰다. 건소위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소방학교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도내 긴급출동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 정비와 충남소방복합타운 내 소방학교 최첨단 훈련시설 도입을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첫날인 15일 건소위는 서울 전체 교통을 운영·관리하는 종합교통관제센터인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센터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과학 기반 교통 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16일에는 지상 15층 규모의 소방훈련타워 내 지휘역량교육, 화재진압, 인명구조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소방학교를 견학했다. 서울소방학교는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체험형 시민교육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과학 기반 교통관리체계와 첨단 소방 훈련시스템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예방을 통해 충남도가 각종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민 생명과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시용·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의정저널]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나섰다. 김시용·오세풍 두 의원은 15일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만나며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심하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돈맥경화를 겪지 않도록 지역 금융인들이 대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역 금융인들에게 김포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풍 의원은 “도 차원에서도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출을 회수만 하지 말고 소규모 자영업자와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역 금융인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양승식 NH농협 김포시지부장은 “기존 관행이 너무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금융지원으로 김포지역 소상공인의 난관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도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김포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금융인들의 애로 사항도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은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시용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앞으로도 시중 4대 은행의 김포책임자를 만나 개별 은행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4년째 멈춰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시장 결단 필요 [국회의정저널]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다. 박유진 의원은 이달 3일 9일 14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사가 참석해 콜센터 직영화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영화 전환 사유 핵심은 민원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관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과 관련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와 관련된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그간 누적된 상담 노하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실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가 지속되어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나타나는 한계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지 햇수로 4년 차다. 박유진 의원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단해야 마땅함에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논의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직영화 전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다면 단계적 전환 등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명시했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석훈 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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