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9 월 2 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 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 예산 낭비 , 부당행위 , 피해 사례 ,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025 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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