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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회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여객기참사특위에서 통합된 대안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심리·의료·생활·교육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부로 해금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됐다. 이수진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진행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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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23, 2021
엘리베이터 안전 ‘빨간불’, 잦은 사고 이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전 ‘빨간불’, 잦은 사고 이유 있었다 [국회의정저널] 매년 승강기 중대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는 29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6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도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별로는‘이용자 과실’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기타’58건,‘유지관리업체 과실’ 44건,‘작업자 과실’34건,‘관리주체 과실’18건,‘제조업체 과실’4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넘어짐’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승강장문 이탈·개문출발 등 기타’ 61건,‘운행 중 급정지 및 역행’53건,‘끼임’44건,‘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25건, ‘추락’ 11건이었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승강기는 약 76만 4천여대로 2016년 59만 8천여대에 비해 20%이상 증가하였는에 이 중 30%는 15년 이상이 된‘노후 승강기’이다. 매년 승강기가 증설되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인력 부족과 허술한 운행 기준이 크고 작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공단의 검사원은 2020년 기준 1,076명으로 검사원 1명당 정기검사 기준으로 연간 1,400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한다. 하루에 5~6대를 검사하는 꼴이다. 검사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점검결과를‘합격’,‘조건부합격’,‘불합격’으로 구분하는데 2016년 합격 승강기의 조건부합격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6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합격 승강기의 56.5%는 조건부합격을 받았다. ‘조건부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점검결과가 합격은 아니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또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정기검사 일부는 지정된 민간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민간검사기관은 승강기 검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승강기안전공단은 시장 민영화가 될 경우 점검 고객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으로 오히려 검사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점차 초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고장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승강기 운행가능 기준을 점검하는 등 검사방식 및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 수요 충족과 양질의 검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3, 2021
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국회의정저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총 1,157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음주운전’364건,‘교통사고’218건,‘성폭력’105건,‘폭력 ’86건,‘금품수수’74건,‘모욕·명예훼손 등’33건,‘개인정보보호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각각 26건,‘사기’와‘업무방해’각각 18건,‘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5건,‘협박’15건,‘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허위공문서 작성’각각 13건,‘위증’12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거대해지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되어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3, 2021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특별사유로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특별사유로 급증 [국회의정저널]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통과된 것 중‘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17조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불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취업승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민간기업, 협회로의 취업심사의 경우, 2016년에는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이었던 것이 2018년 이후 승인 또는 가능으로 심사된 사례가 많았다. 퇴직고위공직자의‘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취업심사가 쉬워져 퇴직고위공무원의 재취업심사통과율도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86%, 2019년 78.4%, 2020년 87.4%, 2021년 8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문재인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막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만큼 더욱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3, 2021
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국회의정저널] 전국 소방관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었으며 연도별로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별로‘성추행’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성희롱’29건,‘성매매’등 23건,‘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13건,‘성폭행’7건,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7건,‘공연음란’4건,‘음란물 유포’3건 순이었다. 문제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성비위 징계 156건 중 52%에 해당하는 82건이 견책 등‘경징계’였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경징계’로 규정한다. 징계유형별로‘견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정직’42건,‘감봉’24건,‘해임’15건,‘강등’8건,‘파면’8건,‘불문경고’2건,‘당연퇴직’1건 순이었다. 김형동 의원은“소방관 일부의 일탈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3, 2021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고 전남, 대전, 광주, 부산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Sept. 23, 2021
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0,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었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깝다. 접수 건수 중‘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 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Sept. 17, 2021
산업구조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육성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 70%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그린성장을 위한 그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그린 산업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깨끗한 환경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그린 산업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 및 핵심부품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목적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내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 전략목적기술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LNG/수소 추진선,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총 1200여개의 산업 단지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 촉진,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축사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농업에 그린을 접목시키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목표로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전기차 충전소를 60km 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150km 마다 주요 도로에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응해 미래차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해 ‘그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유료도로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미래차 우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 수출도 어려워질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공교육에 그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실현되면 그린 산업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린 성장은 종합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그린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린성장은 중산층 70% 경제의 5대 성장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17, 2021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국회의정저널]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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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16, 2021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국회의정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동참하는 지자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례화 등 단속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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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16, 2021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60건,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에서 57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47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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