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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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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며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에서도 해수부는 연간 발생량을 14.5만톤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발생량 감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대폭 증가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에는 발생 예방이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매년 발생 대비 수거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을 목표로 삼아 연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매년 현존량 1만톤씩 총 4만톤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있다. 이만희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목표는 연 발생량 자체가 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데 해수부는 2018년 추산치 14.5만톤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을 못는끼는 것 같다” 면서 “실제 코로나 기간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으로 고정시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실제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데도 수거량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것이 발생량의 변동 때문인지,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물론 바다쓰레기 발생량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발생량은 파악하지 않으면서 수거량만 따지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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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 전라남도였으며 경북, 서울, 강원도, 울산·세종·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 제주도, 부산·세종, 전북·경남 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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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소병훈 의원“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해야”
국민연금공단 2021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현재 18~59세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이며 대부분 청년, 여성,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득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연령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율을 보면 18-26세 74.0%, 27-29세 39.7%, 30-39세 36.1%, 40-49세 35.8%, 50-59세가 35.5%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에 있어 낮은 20%대 초반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서 짧기 때문인데, 20대 청년의 높은 미가입율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조기가입 환경이 중요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취약한 연금 수준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차등 인상을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기가입 지원제도와 △크레딧 제도 개선, △실업 크레딧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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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안호영 환노위원장, 재생에너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늘려야
안호영 환노위원장, 재생에너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늘려야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산업부는 수용하고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산업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목표를 크게 낮춘 2년 전 10차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위원장은“현재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기존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산업부가 제대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의 요구에 산업부는“지금 단계에서 협의 내용을 두고 밝힐 사항은 없다”는 답변에 안 위원장은“이는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현재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나서서 시급히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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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게 에너지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5.31.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2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보다 증가한 양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주 102GW보다 30GW 많은 양이다. 강승규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해안 원전 6.4기 분량, △ 호남은 원전 2.6기 분량, △ 서해안은 원전 3.6기 분량이다. 최대 10.6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에 “KT 통신망 독점 체제가 경쟁체제에 도입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최강국’ 이 됐듯 전력망도 민간투자 수용 검토해서 국회 보고” 를 요구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HVDC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산자부는 전력기금을 더이상 에특회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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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 및 심각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지구 373개소 중 42개소는 관리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곳조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2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조 1,5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강릉 하시동 해변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침식이 가속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침식은 더욱 심화됐다. 항만, 발전소 등 해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D등급을 받은 해변 중 상당수는 침식저감시설물로 인한 2차 침식 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식이 악화된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연안 침식 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과 재해에 대비한 장기 전략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변화를 예측해 침식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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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국회의정저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사이 감소세였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총 3,481건으로 전년도 2,846건에 비해 22%나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사이 크게 는 것이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오히려 감소해 2022년 42%이던 것이 2023년 37%로 5%가량 떨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9년 928건이던 공정 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4년 사이 크게 늘어 2023년에는 약 48%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085건에 비해서도 26%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 상위 5개 업체를 따로 살펴본 결과, 쿠팡과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와 관련된 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은 2019년 19건이던 것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건수 역시 2020년 9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8월까지 41건이 접수되어 올해 말쯤 작년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8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기록한 것은 티몬으로 올해 8월 기준 95건이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분쟁 조정 접수 건수 1위 기업이 70건 안팎이었던 것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였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 가맹, 하도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되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 제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려면 조정 성립률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고 분쟁 조정 제도의 효능감을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었던 민병덕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병덕 의원은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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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강득구 의원,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 A, B, C, D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들은 총 수강인원은 약 254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85만명인 약 33.5%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시 수강인원 약 760만명 중 약 333만명, 43.8%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수강인원 절반 가량이 미흡 및 불량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은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사 등이 수강하는 직무교육에서도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2019년 총 수강인원 40,900명 중 13,795명, 약 33.7%가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2023년에도 총 수강인원 66,188명의 53.4%인 35,404명이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의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해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평가결과 공개 이외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 등은 없다. 더욱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7개 교육기관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 D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의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가 교육기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체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 받은 교육기관의 숫자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198개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은 모두 85개로 전체의 42.9%였고 2023년에도 전체 181개소 중 61개가 낮은 평가를 받아 33.7%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작 안전보건교육의 상당수가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실효성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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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국회의정저널]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 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유해 물품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는 쉬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82.9배에서 68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현재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사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서는 여전히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으로 생활화학물질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후, 국내 안전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69개 물품에 대해서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에서 검색 결과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금속 귀걸이 제품 판매처가 30곳 이상 검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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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4
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국회의정저널] 국내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2%에 달하는 670t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하이브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하이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JYP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29%, 21%, 111%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증가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74t에서 작년 72t으로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화엔터테인먼트도 소폭 감소해 10t 수준을 유지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랜덤 포토카트와 각종 특전, 팬사인회 당첨권 등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이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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