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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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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중국산 김치, 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되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 그런데‘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니,’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00년 74,000ha에서 ‘22년 30,000ha로 자급률은‘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 임미애 의원은“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며 “농진청은 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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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국회의정저널] 기후위기시대 기상 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예보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본청 예보관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월평균 17.8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60.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청 본청 직원들의 2023년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인 9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지방청 예보관의 경우에도 시간외근무 시간은 월평균 14.5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월평균 60.8시간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13.1시간에서 2021년 14.3시간, 2022년 15.8시간, 2023년 17.8시간으로 해마다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관 현업근무 희망자 결과를 보면 올해의 경우 예보관 전체 140명 중 49명인 35%만이 예보관 근무를 재희망할 뿐 나머지 65%는 무응답이거나 전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상청 내부적으로 예보관 근무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에 예보관 인력 1개조를 더 충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매년 거절당하고 있다. 박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본 부처별 공무원 증감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과 규모가 비슷한 5개청중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증원된 조달청의 경우에도 25명에 불과했으며 특허청은 9명 감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의 32명 증원은 너무 무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기상청에서도 무리하게 인력 충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인원을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과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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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국회의정저널]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 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청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인력을 증강하고자 한다면 본청-행안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감안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 효율적인 구조구급·소방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내놓은 소방청의 지침을 단체장이 공약·역점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때문에 4년도 더 된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식 의원은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전국 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 소방관의 격무도 격무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진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경찰도 1991년까지는 시·도 경찰국 체제였다가 경찰청으로 거듭나며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할 때”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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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국회의정저널]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 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 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 였으나 2021 년에는 21% 로 , 2023 년에는 26% 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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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한편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4년간 안전교육 수료인원 실적은 41,086명에서 36,949명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농기계 지원 역시 동 기간 연간 119대에서 110대로 하락했는데, 경북과 강원 지역이 각각 86대와 80대를 지원받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55대와 56대에 그쳐 지역별 안전교육 역량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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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전년도 503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명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실·국급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156곳 농업기술센터와 9개 도농업기술원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4곳의 도농업기술원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만을 편성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보호,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56곳의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전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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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도입한 내역만으로는 ‘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의 품질 관련 이슈도 존재한다. 드론사의 창설 이래 집계된 드론 사고 및 고장·이상 증상은 총 20건이다. 그중 4건은 비행 중 추락하며 완파됐다. 2건은 엔진 꺼짐, 2건은 센서 이상이 원인이었다. 엔진 고장도 10건이나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9건이 발생했다. 착륙 중 돌풍과 조우하며 기체가 파손되는 경우 등도 6건이나 존재했다. 해당 기종은 소형 정찰 드론이기는 하나, 대당 단가가 약 3천만원에 달한다. 고작 1년 새에 다수의 고장이 발생한 셈인데, 차후 추가 장비 확보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 불만 보고서 등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드론사의 ‘소형드론 장비 획득’ 명목으로 약 8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드론사에게 닥친 과제 중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가 ‘현실’ 이라면, 우리 군 드론 전력의 통합 운용 체계 마련은 ‘미래’다. 현재 군용 드론은 각 군별로 제조사 및 기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및 정비 체계도 각각 다르다. 드론사가 우리 군에서 ‘드론 컨트롤 타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통합 체계 구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허영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슬로건대로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는 드론이 될 것”이며도, “다만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실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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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4
4,500억 예산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비율 7년 연속 하락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성된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떨어진 반면, 중위소득 이상 학생 비율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까지 떨여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12% 올랐다.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준혁 의원은 “교내 근로 시간당 지원 금액이 최저시급과 동일해 저소득층 학생은 한정된 시간만 일하는 국가근로보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이 교내에서 일할 때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는다.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가 취업 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강의실 청소,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일부 대학 국가근로장학생이 주차·카페·편의점 등 업무를 맡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준혁 의원은 “최근 수 년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과정에 소득과 성적만 요구하다 보니 실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수혜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체험 기회를 부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근무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근부 앱의 평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1.2점으로 사용자 의견란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출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입했고 운영 및 보수 인건비로 9,900만원을 해마다 지출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앱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국가근로장학생이 수입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국가근로장학생이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되고 1,667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근로장학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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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0, 2024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국회의정저널]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예보, 위험기상 현상 등 약 20여 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거나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는 항공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37개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은 스위스 73.2%, 스페인 104.3%, 이탈리아 117.3% 등 평균 9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부과해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90%를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원가회수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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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0, 2024
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며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염 의원은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염 의원은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 염 의원은 전관업체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업체 선정 제도 또한 전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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