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갑천 좌안도로 등 대전시 5개 도로 사업,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반영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부터 원촌동 MBC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다.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원 등 총사업비 1577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해 대덕구 비래동 동부로부터 대덕구 신탄진로 162번길 연축지구까지 5.7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044억원 등 238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도심 내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2도솔터널 개설사업은 서구 도안동 도안중로 311번길2부터 서구 배제로 199 서대전여고까지 2.5km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과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하고자 국비 344억원 등 총사업비 1011억원을 투자해 건설될 예정이다.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산성동 한밭도서관 네거리부터 중구 대사동 보문5거리까지 2.8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541억원 등 총사업비 167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도 4호선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5개 도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올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등 중요한 교통계획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시 교통 발전을 위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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