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교통관련 컨트롤타워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과 관련해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트램 운행 방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무가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가선 혼용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오광영 의원은 교통관련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도시철도 등에서 생산되는 이용자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미흡하며 앞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해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트램 실시설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27년 개통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전지역 개발추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정거장의 위치, 개수 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전역 경유에 대해서도 지선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교통 패러다임 전환 관련 질의를 통해 “승용차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임승차 관련 질의를 통해서 “무임승차로 연간 약78억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는 시민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우차원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은 트램 홍보 관련 질의를 통해 “트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경영 적자 수익 구조에 대해 자구적인 노력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의원은 트램사업 용역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입찰공고에 대전시 소재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교통편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앞으로는 트램, 지하철, 버스,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승차권으로 1일 동안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한 원티켓 형태의 승차권 발행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태권 시의원, 설맞이 따스한 사랑 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1일 유성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이삭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 및 아동들을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에도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서 생활 아동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불편사항은 없는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민태권 부의장은“아이들이 우리 대전시의 희망”이라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에 있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설맞이 경기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독려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의회1층 로비에서 진행된 ‘경기우수농산물 특별전시’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진용복 부의장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본 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선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동료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이번 전시·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전은 설을 맞아 경기도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경기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 후 설 명절 전 상품을 일괄공급하는 ‘비대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실시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 했다. 전시기간은 이날부터 4일까지 나흘 간으로 잣·꿀·강정·홍삼 등 설 명절 선물용 제품과 쌀·잡곡·콩·배·청국장 등 일상생활용 농산물 등 총 35개 품목이 판매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민주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김봉균·양경석·김용찬·서현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더불어민주당 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도의원, 고삼면 지역현안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면 천실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고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삼면 천실마을 관계자는 고삼 지역 도로 및 교통에 대해 논의 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마을 행사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특위, 현지 준비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20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특위 위원들은 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윤동현 사무총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행사장 진입로 공사 현장과 계룡대 활주로를 방문해 시설내역을 보고받고 국방부지원단 병영체험장 등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영 위원장은 “사고와 환자 발생 시 이동수단과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소방 비상도로처럼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공간의 분산 배치로 인파 집중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행사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선과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만약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할 경우 후속대책이나 연기 등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광섭 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대 철거 대신 추후 활용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은 “입장권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고 “주무대 앞 장애인 좌석 확보를 비롯해 먹거리 등 휴게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1일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며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일과 5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다.
by 편집국지정근 충남도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지정근 의원은 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참여동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무조건 실천 합시다”고 전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동일·김은나·오인철 도의원을 지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3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중앙배드민턴클럽, 의정부배드민턴협회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2007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그리고 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세부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맞춰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덪붙였다. 또한, 협회관계자들은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도장 및 바닥 에폭시 방수공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인지하게 됐다. 우선은 소요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고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장마전 조기에 준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YTN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독경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남운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독경제는 소유와 공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독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잡지·신문·우유를 구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독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로 문제되었던 부분인 환불조치의 미흡과 절차의 복잡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됐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져서 소비자의 권리 향상 및 관련 조례를 마련해 소비자의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의 구독경제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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