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전통시장 화재현장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2일 인천부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달 31일 새벽 1시경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내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부평소방서의 발빠른 초동대처로 인명피해없이 신속히 진압이 완료됐다. 이에 신 의장은 화재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주민분들과 더불어,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신 부평소방서 소방관 여러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이번에 신속한 신고와 초기 소화로 조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신 인근 주민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올해 업무 방향을 청취하고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금강하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소관만이 아닌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며 “지금은 기능전환이나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기인 만큼 금강하구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해수유통 없이 수질개선은 어렵다”며 “전북과 소통창구, 중앙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최근 서천과 군산은 금란도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맺었다”며 “전북의 반대로 해수유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산의 금란도 개발을 동의해준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전익현 위원도 “금란도 개발사업은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상생협력 협약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향후 금란도 개발과 더불어 해수유통, 공동어업구역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며 공론화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한일 위원은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지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최훈 위원도 “공주보 해체 전 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형도 위원은 “용담댐 홍수 피해로 금산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역대 도지사의 친일행적 표기와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상황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 해제·교체와 지정문화재 친일잔재 정리 계획과 조례 추진, 일본식 지명 정비사업 계획,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사업 2기 추진계획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최훈 위원장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연말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가시적인 친일잔재 조사·연구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6월 구성된 친일잔재 청산 특위는 도내 산재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민족정기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주시 일원을 방문해 친일 죄상비 설치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공산성 인근 친일인사 공덕비 옆 죄상비 설치 현장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의지를 되새겼다. 아울러 지난 12월 말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중 해평윤씨 일가 가옥에 이들의 친일행적을 관광객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안을 아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경복대 간호학과 코로나-19 예방봉사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2일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마음의 숲’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원기 의원은 마음의 숲 센터에서 진행된 ‘학생재능기반 코로나 예방 나눔 봉사’ 전달식에 참석해 경복대 간호학과 치매전문봉사동아리 ‘매치’ 소속의 학생들과 박영선 · 주경복 교수를 만나 격려하는 한편 직접 제작한 마스크 줄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영선 교수는 “경복대학교는 전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경복대학교가 전국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설맞이 장보기’ 통해 상인고충 파악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수원지역 전통시장 3곳을 잇따라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실질적 고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119센터와 선별진료소 등 설 비상대책 근무 현장을 방문해 방한장갑 등의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올해 첫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실시한 장현국 의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민생현장을 더욱 열심히 방문하고 ‘현장 맞춤형’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황수영 의원과 함께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 지동시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정육·떡·건어물·과일·강정 등 명절 먹거리를 구입하며 상인들과 명절 덕담을 나눴다. 이어 못골시장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겨 3개 시장 상임회와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각 상인회 회장·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조장석 소상공인과장과 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통시장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을 앞둔 도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오늘 논의한 지원책이 조속한 시일 내 마련돼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매산119센터와 팔달보건소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인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와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119센터 소방가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설 명절 전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먹거리 등을 수원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가 좌장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손상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출신 도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례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평택출신 지역 도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논의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 정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도민과의 교감 있는 의정활동 전개, 의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한층 더 성숙되고 알찬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지역 간 발전방향 제시 및 문제점 해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평택 출신 도의원들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계기로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경험을 살려 시·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과 지역현안사항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잘 챙기면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by 편집국책임등교 확대 78%,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86%, 등교권한 지역 위임 94% 동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등교수업 확대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교육연대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긴급 설문은 리서치 중앙에 의뢰해 수도권의 교육주체 총 1만명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등교 확대에 동의 여부는 78%가 동의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책임등교는 74%가 동의했다. 초1-2학생 대상 기초학력 전담교사 의무 배치는 86%가 동의했다. 감염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등교개학 일수에 차등 부여에는 94%가 동의했다. 더불어 감염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시적인 학교 폐쇄에 86%가 동의했다. 저소득층과 돌봄 필요 학생 우선 등교는 81%가 동의했다. 전면 등교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학부모의 등교선택권 허용은 79%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 등 지원인력 의무배치에 84%가 동의했다. 코로나 세대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단연구 필요성에 91%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연대체는 “이번 설문으로 인해 교육주체들이 등교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해 지역별로 감염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 일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더불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유·초등학생 이외에도 우선 등교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등교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부가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저학년 위주의 등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밀학급 위주의 대책, 기간제 교사 2,000여명 활용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반발을 낳고 있다 소규모 도시나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정규 교원 활용 검토 등 다가온 미래교육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허영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해 12월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온 해체계획서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착공 신고 제도가 없어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지정감리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중장비를 사용해 건축물을 폭파해 해체하는 등 건축을 해체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히며“착공 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철도 운송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의 포장·용기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by 고정화김경호 도의원, 가평소방서 119구급차량 추가 배치시켜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인 가평군에 119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토록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의 응급 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다. 2020년 구급출동 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총 4,168건 중 춘천·남양주·서울 등지로 이송한 건수는 2,029건으로 51%에 해당한다. 또한 면적이 넓어 소방서나 119센터, 119지역대에서 이송 주민 발생 시 최소 관내에서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해 관내 구급차 출동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소방서장을 만나 증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 끝에 가평소방서에 119 구급차를 추가 배치토록 했다. 특히 119 구급차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고 구급차에 따른 인력도 충원되어야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넓은 가평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기도 소방본부에 요청한 결과 119 구급차를 새롭게 배정받았다. 이에 구본현 가평서장은 “이번 119구급차 배치를 통해 모든 가평군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119 구급차 배치를 위해 노력해 준 가평소방서와 경기도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넓은 면적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가능하면 119 구급 차량을 의료 공백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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