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행 중심·지역 맞춤형 감염관리 인증제도인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를 설계해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난 지자체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앞서 시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2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감염관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증제는 노인요양시설을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맞춤형 사전 상담을 거친 뒤 인증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설의 자율적인 감염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증심사지표는 3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해당 지표는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7개월 동안 감염병 전문가, 노인요양시설장, 시 관계자, 사회서비스원 등과 자문회의를 갖고 현장 확인, 자료수집을 거쳐 연구·개발했다.

인증 절차는 △사업설명회 △참여 모집공고 및 접수 △사전 컨설팅 △시설 자체 심사보고서 작성 △현장심사 △인증 부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에서 최종 점수 70점 이상을 받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기관으로 선정된다.

인증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시는 인증기간 매년 감염관리 점검을 해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노인요양시설 3곳을 인증하고 2030년까지 시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50퍼센트 인증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는 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관계자, 시의원, 시·구·군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감염안전돌봄 인증제의 도입 취지, 인증 절차, 심사지표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감염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체계적인 감염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면역력이 약한 입소자들의 감염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748곳 감염관리 실태조사 △현장 맞춤형 감염관리 자문사업 △방역관리자 및 사업담당자 감염병 예방관리교육 △맞춤형 감염관리 지침서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며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앞으로도 △감염안전돌봄 인증제 추진 △감염관리 현장자문위원단 확대 양성 △감염관리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많은 시설이 제도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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