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6억 3,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이월체납 징수 목표액 12억 1,500만원의 5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체납자 실태조사와 다양한 추적 조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상반기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다.

특히 조합원 출자금이나 법원 공탁금까지 빈틈없이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더욱 강력한 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가상자산 등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기관 등록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도 병행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방세는 군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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