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7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안성환·김정미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무상교복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복정책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성과 요구를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봤다.

주제발표에는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정연 연구위원이 인천 사례를 바탕으로 교복 계약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사무관이 경기도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이어 염정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광명시 학교 현황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이 “교복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기간을 다양화하고 교복은행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매처도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두 번째 경기도 명문고 김민찬 48대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서 “교복은 ‘입기 싫은 옷’ 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 이 되어야 한다”며 착용감과 활동성 개선, 학생 참여형 교복 디자인 선정 등을 주장했다.

세 번째 경기도 광남중 김보라 2학년 학부모대표는 “교복 품질과 선택권, 구매 편의성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 대한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우수업체 풀 제도, 온라인 상시 구매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률 저조, 학생·학부모 선택권 제한,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며 “교복 디자인 공모제, 학생·학부모 참여확대, 교복은행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광명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교복 바우처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물 지급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 선택권 확대와 친환경·순환경제형 교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경기도의 교복지원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복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이 교복정책에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 경기도 무상교복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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