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부여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 전면 개선과 ‘이민청’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군은 지난 22일 열린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홍은아 부여부군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부여군은 법무부가 지난 4월 10일 영농철 한창인 시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 단속한 점을 지적하며 엄정한 체류 질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부여군은 전국 1위 방울토마토·수박 주산지로 전체 인구 중 37.3%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 농촌 지역이다.

연간 10만명이 넘는 농작업 인력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과 인력 공백으로 불법체류자 의존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현장 대응에 비효율이 크다며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담 기구로서 ‘이민청’ 신설을 건의했다.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립과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재차 요청하며 현실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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