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액월 적용급여액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정청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 접수될 예정으로 향후 수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를 놓치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모든 분석과 처리는 외부 전송 없이 로컬 환경에서만 이루어져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번 시스템은 기술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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