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2021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7개소에 대해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허위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직업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 유료 직업소개업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및 근로자 공급사업자 등을 단속하게 된다.

검검사항은 폭행·협박·감금 등에 의한 직업소개, 성매매 알선, 거짓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장징수, 선급금, 겸업금지 위반 등 전반적인 사항과 건설일용, 가사도우미, 파출부 등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직업소개 시 구인자에게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방지, 최저 임금준수 및 4대보험 가입유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와 관련한 허위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취업사기 피해와 직업소개 부조리 사례를 단속·적발해 법질서 확립 및 구직자 보호를 통한 시장 건전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