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전예방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했다.

일상감사란 각급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는 예방적 감사 활동이다.

지난 2012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상감사 대상 기준 금액을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기타공사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물품 제조·구매는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상, 예산관리 분야의 교당 전출금은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실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공사, 단순 물품구입, 예산교부 등 감사 의견제시가 낮은 분야의 금액 기준 조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의 지방교육재정 신속 집행의 어려움 해소 및 업무경감에 그 목적이 있다.

지난 3월 유사·반복 지적 사항 예방을 위해 ‘2020년 일상감사 실적분석 결과’를 각급 기관에 안내했으며 이번 금액 기준 상향을 통해 공사 및 물품 계약, 예산교부 분야 연간 일상감사 처리건수의 30%의 업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 62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총 신청 사업비 6,218억원의 0.28%에 해당하는 17억5,265만원의 예산 절감과 각종 계약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한 바 있다.

김혜정 감사관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전 예방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급 기관의 조기집행과 업무경감에도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상감사 제도의 이해와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부된 “일상감사 업무 길라잡이”도 개정사항의 반영과 보완 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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