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교육청은 4월 9일 오전, 2025년에 추진하는 주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인기 기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긴급 위기학생 지원 `꿈이룸 사제동행', 지역사회 협업 `나비 프로젝트', △ 최근 공포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체계 구축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5%를 인상했고 연 지급액은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이다.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대상학교가 아닌 자사고 등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정규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비지원 대상학교: 자사고 각종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 연 72만원, 중·고 연 60만원 까지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비는 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5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졸업앨범비와 고등학교 석식비는 실비로 인터넷 통신비는 연 2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물가 현실을 반영해 전년도 9,000원에서 9,500원으로 높였다.

특히 작년부터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범위를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다자녀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 교육복지우선지원·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 서비스 제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 인력인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취약 학생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습 동기 강화,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교육복지사가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과 협력해 취약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직원이면 누구든지 시교육청 상담 전용 창구를 통해 학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희망교실'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전년도 532개 교실에서 649개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긴급 위기학생 지원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취약학생 지원 `꿈이룸 사제 행복동행'은 보호자의 사망·실직, 재해·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해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교직원의 `제자사랑 나눔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모금액을 재원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매월 신청할 수 있는 연중 사업이며 긴급 상황에서 적시 지원해 취약계층 학생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 사례로는, 보호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공과금과 주거비 체납 등 생계 곤란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에게 생계비를 지원했고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교과서 학습 교재의 재구입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했다.

학생의 갑작스러운 중대 질병으로 고액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등도 지원했다.

공·사기업, 지역 유관기관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 `나비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과학 체험, 축구 클리닉, 가족 기차여행,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약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교직원·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됐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전 교직원의 협력적 소통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해 지원하는 체계이다.

예전에는 학교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취약 학생을 각각 지원하고 관리했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직원들이 문제 요인 진단과 해결 방안을 함께 소통하면서 지원·관리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선도학교를 3개교, 2024년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1청 지정해 운영해 왔다.

선도학교는 취약 학생 발굴·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정인기 기획국장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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