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2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