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4월 8일과 10~11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4월 8일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4월 10~11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실무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