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절차에 대해 그간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포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포럼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

첫 번째 주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정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주제는 법률과 정책의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의 소통전략을 참고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운영방식은 포럼기획단, 전문가집단, 이해당사자 등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논의주제 선정, 토론, 참관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포럼기획단은 포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민·산·학 분야별로 전문가집단을 모집하며 전문가집단은 주제별로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전문가집단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포럼에 참여하려는 개인·단체를 ‘이해당사자’로 신청·등록하도록 해 포럼을 활성화시키고 운영결과 보고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포럼 등록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환경부 및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포럼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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