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5일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다.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이다.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 비자와 특정 활동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해,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한다.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3월에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해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숙련기능인력의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한다.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해 우수 동포의 유입-교육-취업-통합-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 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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