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및 올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장기간 누적된 물가 부담과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48억원, 세외수입 207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와 구군의 지난해 체납액 정리 주요실적을 보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 운영, 도로 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단속,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 2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81명, 출국금지 67명, 관허사업제한 156건 등을 실시해 2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처분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9만 2,000건을 실시해 207억원을 징수하고 압류재산 329건을 공매 처분해 4억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와 시, 구군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6,547건을 영치해 24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신설해 운영 중인 ‘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29억원을 징수했다.

‘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8억원을 징수하는 등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올해 정리 목표는 739억원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802억원의 56%인 449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66억원의 30%인 29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규 시책으로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도입해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간편 납부 연계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체계를 오는 6월까지 25개소에서 86개소로 확대 구축해 고질체납차량과 대포차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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