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식량자급률 증진과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수입 조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며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에 중요한 전략작물의 안정적 생산 확대를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은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해 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밀·보리·호밀·귀리·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가루쌀·두류·옥수수·깨·조사료 등의 하계작물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며 전략작물재배 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단가는 △동계작물의 경우 1ha당 밀은 100만원, 그 외 작물은 50만원이 지급된다.

△하계작물 경우 1ha당 두류·가루쌀은 200만원, 식용 옥수수·깨는 100만원, 조사료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당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두류, 잡곡, 옥수수, 들깨, 가루쌀 등 작목을 재배하면 1㎡당 150원으로 1㏊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조사료 및 다년생 작물은 대상 작목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로 우선 지원 순위는 △2024년 벼를 재배한 농지의 경작농업인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은 농지의 경작농업인 △2022~2023년 중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경작농업인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 농지 경작농업인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동계작물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또한 3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사항을 현장 점검해 하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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