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오후 열린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내년도 주요 국비 현안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지난 2009년 이후 매해 열리는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제주도에서는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김동일 예산실장과 각 예산심의관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70억원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2억원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 구축 지원 20억원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사업 11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900억원 등 5개 사업에 1,423억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지하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주시 동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증가로 현대화사업의 수처리 시설의 우선 완공이 시급함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470억원 배정을 요청했다.

또한 강정마을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개발에 따라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해 2025년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20억원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고품질 노지감귤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 등 국가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타 지역과 병상·환자 연계가 어려운 입지를 고려한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추진의 당위성도 피력하며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진,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지역 활력을 위한 각종 정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예산편성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제주의 현안해결을 위해 신청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사업들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 말 기획재정부로 제출된다.

이후 기재부의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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