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에 강원교육재정의 주된 세입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규모가 1조 1,277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원인은 국가세수 감소와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54억원과 지방세수 악화에 따른 법정전입금 823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046억원늘어난 2년전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국가와 지방세수 여건에 따라 재정규모 널뛰기가 심함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급격한 세입여건 감소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집행여건을 고려한 연도간 전략적 재원 배분 투자”와 “예비결산을 통한 이·불용 예산액 조정” 등을 통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정상적 교육사업 추진에 대응했다.

김범중 예산과장은 “의존재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강원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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