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은 4월 11일 기정예산 3조 7,272억원 대비 3.15%인 1,173억원이 증액된 3조 8,445억원 규모의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805억원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원 자산매각과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 60억원 기타이전수입 등 5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32억원 감액 등 1,17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학교 현장 지원, 교육환경개선,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7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교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 분 10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국 도단위 최고 수준의 급식지원으로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식품비 15억원을 증액했다.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 지원 등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반영했고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제천, 옥천 지역에 교육지원비 1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19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운동부 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개선 등 체육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43억원 반영했다.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현대화 및 친환경 급식기구 15억원, 급식시설 현대화 총사업비 142억원 중 10억원을 우선 반영했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7억원 중 9억원을 계속비로 편성했다.

학교 노후 급수관 교체 5억원, 공기정화설비와 어린이활동공간 개선으로 8억원을 반영했고 석면제거,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229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신설,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391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 개원 예정인 상당유치원, 2027년 개교 예정인 내곡3초, 화곡중 신설비가 신규 편성되고 오송2유, 단재고는 내년 사업비 일부를 조기 반영해 학교신설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오송초 개축, 강내초 모듈러교실 설치 등 학급증설 예산으로 34억원을 반영했고 특수학급 증설에 따른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지원으로 9억원을 편성했다.

그린스마트스쿨 19교에 대한 사업비 245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다차원 학생 성장 진단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등 윤건영 교육감 공약 예산이 362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추경예산을 반영한 올해 5대 영역에 편성된 공약 예산은 학교교육 정상화 107억원,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민주시민 교육 328억원,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 373억원,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630억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1,767억원으로 총 3,205억원이 된다.

주병호 기획국장은 “이번 추경은 학교 현장 지원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고 공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약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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