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학교별 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를 전년 대비 245억원 늘어난 2,415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학교운영비 중 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 수행과 시설관리 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TF 운영을 통해 2020년 표준교육비 인상률을 반영한 2023년 학교운영비 산정 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전년 대비 교당경비 13.7% ~ 21.5%, 급당경비 8.7% ~ 10.0%, 학생당경비 10.0%를 인상했다.

또한, 기타운영비로 지원하던 냉난방비 추가 지원 외 6개 사업은 기본운영비로 흡수·통합했으며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외 2개 사업은 기타운영비로 통합해 목적사업비를 감축했다.

이와 같이 산출한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총액은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지원한 긴급 현안수요 대응 예산 111억원을 제외한 2,170억원 대비 245억원이 늘어난 2,415억원이며 인상률은 11.3%에 달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차이에 따라 2023년 3~12월분 2,169억원은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2024년 1~2월분 246억원은 2024년도에 편성할 예정이다.

김순형 예산과장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 총액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학교 단위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학교회계 재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적사업비 비중 감축 및 학교운영비 총액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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