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도봉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892필지에대해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인터넷이나 방문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토지소유자 등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주민·감정평가사·담당공무원이 직접 답사를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실시해, 현장에서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 의견도 개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절차의 기회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