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9조 7940억원과 5조 476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편성 배경 재정 총량 분야별 배분 주요 특징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은 총 32건을 분석했으며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전절차 준수 여부, 추경예산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완료 사업과 ‘국외업무여비’,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사업’, ‘통학버스 구입 사업’ 등이며 분석 결과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배 재발 방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충남 창의융합형수학실 구축’, ‘온채움선생님 지원’ 등을 분석하고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정수물품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길연 의장은 “제340회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보고서가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 줄 것이며 도민이 만족하는 심의와 의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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