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4월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2021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07년 공운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내용을 지속 확대해 ‘21년에는 총 131만 건의 공시보고서를 공개했고 연간 방문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번 정기공시는 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6개 공시항목에 대해 총 35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1년 총 정원은 44.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8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과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21년 신규채용은 규모는 27,053명으로 전년대비 3,683명 감소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18~’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同기저효과 제외시 예년 수준인 2~3만명을 유지 중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5.7만명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등으로 5년 연속 감소 추세이다.

’21년 공공기관은 자산 969조원, 부채 583조원, 당기순이익 10.8조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은 15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규모는 969조원으로 공공주택, 전력설비 확충 등 주요 기관의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71.4조원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583조원으로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 차입 등으로 전년대비 41.8조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본도 증가해 부채비율은 15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9%p 소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고유가에 따른 한전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 LH, 건보 등의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라 10.8조원을 기록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161%로 작년에 수립된 ‘’21~’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21년 계획보다 6.5%p 개선됐다.

자본은 342.1조원으로 계획대비 13.9조원 증가하고 부채는 550.7조원으로 계획대비 1.1조원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21년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원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6만원으로 ‘18년 이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학자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3.8% 감소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체육시설 개방 등 문화여가비는 24.8% 증가했다.

여성·장애인·이전지역인재·비수도권 인재·청년 등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총 신규채용 규모 감소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전체 인원은 감소했으나, 신규채용 감소율 대비 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청년 등의 감소율이 낮았으며 장애인 및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21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했다.

발생 유형별 사망자수는 건설발주 36명, 도급 2명, 직영 2명으로 건설발주 현장이 공공기관 사고사망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시된 ‘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및 국민 감시 기능 강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ESG 공시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경영정보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점검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ESG 등 공시항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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