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1일‘정부혁신추진협의회’전체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출범한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위원과 정부혁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기반의 범정부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협의회는‘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민간위원들과 숙의·숙성한 후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전체회의는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활동성과 발표,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사례 검토,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운영 개선방안 권고안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민제안이 정책화 된 사례를 검토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97건이 정책화 과제로 채택됐으며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한 마스크앱 개발, 무장애 숲길 설치 기준 개선 등이 정책화되어 전 국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학교 무상우유 급식 제도 개선’, ‘아이스팩 재활용 분리배출함의 정식명칭 의무화’등 2건의 국민제안이 정책화 추진과제로 선정됐고 과제 주관부처에서 정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협의회 서비스분과위원장인 서경란 위원은 정부혁신국민포럼 174명 운영위원의 경험과 의지가 담긴‘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운영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발표에서는 국민제안의 주요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과 지자체 주민공론장의 의제 발굴과 연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각 부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혁신의 성공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끈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끈기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협의회 위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덕분에 국민의 제안이 정책화되고 국민 편의가 증대되어 왔다”며 “정부혁신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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